[국제경제]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한미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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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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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제1절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의 쟁점
제2절 통상마찰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장 하이닉스 쇼크를 바라보는 한국과 외국의 견해
제1절 한국의 견해
제2절 외국의 견해
제3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
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
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
제4장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
제1절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
제2절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전망
제5장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정책적 측면
제2절 경제적 측면
제3절 산업적 측면
제6장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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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교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는 물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으로 경제의 범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한·미 양국은 안보·경제상으로 상호의존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에 못지 않게 통상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마찰 또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마찰적 상황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정책보고서에서 외교 혹은 안보적 고려에 경제적 이익을 자동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다고 하는 통상정책의 기본원칙을 표명한 것과 같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자국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중국, EU, 동남아 등 전 세계를 향해 강력한 통상법을 활용한 통상대공세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내법인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폐셜 301조 등을 활용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과 보복의 일환으로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차별 통상대공세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경우, 불공정무역국으로 취급되어 미국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라 보복조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복의 위협을 배경으로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통상정책 이념인 자유무역주의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무역 구현과는 다소 거리가 먼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일종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그 동안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해왔던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확실치 않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WTO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지역내 이해당사자간 일방적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운용이 외국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국제시장의 개방과 제도개편만 서두를 뿐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즉 , 한·미 통상협상 등 양자협상은 물론이고, WTO, OECD, APEC 등이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데 이용될 뿐 우리나라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일용 일리가 있으나, 세계화를 맞이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유화 및 개방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다소 피동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최근 외환위기를 돌파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수출 및 투자 등 통상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WTO체제의 국제규범과 OECD, APEC,에서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국내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고 한국은 미국의 다섯 번째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통일 이후 한국시장의 잠재력을 감안 할 때 우리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국간 통상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밀접해짐으로써 다양한 요인에서 야기되는 마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가능한 마찰의 여지를 최소화시켜 상호 공동이익 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하고 건전한 통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IMF구제금융 하에서조차도 미국과 빈번한 마찰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미통상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각종 통상관련법 및 제도의 개혁, 미국시장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미 통상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상호주의의 바탕 위에서 전반적인 경제관계, 즉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이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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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연구원
● 매일경제신문
● 전자 신문
● 김남두, 「세계통상질서와 한국의 통상정책」
● 최세형,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통상마찰」
● 이재열, 「세계무역의 주고변화와 우리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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