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론] 교육행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를 구축하였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

R E P O R T국가인권위원회와 나이스【 목 차 】Ⅰ.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2Ⅱ. 본론 1 21. NEIS의 개요 21) NEIS란 무엇인가? 22) NEIS의 도입배경 33) NEIS의 추진개요 34) CS(학교종합정보시스템)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차이점 42. NEIS 도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 41) 찬성 :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 42) 반대의견 5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 61)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한 NEIS의 입력항목 검토 62) NEIS와 헌

정보 인권의 문제▶구체적인 침해될 수 있는 권리①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② 개인정보자기통제권③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인권침해(1) 첫 단추부터 잘못 꿴 NEIS (2)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3) 법적 근거에 따른 반대(4)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논란(5) 보안상의 문제(6) NEIS가 감시망으로 변질될 위험(7) 단순한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Ⅲ. 본론 2 :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

교육정책안의 중심에는 정치적 이념상의 긴장이 깃든 세 가지 안건이 화근이었다. 사립학교법 논쟁,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겉으로는 각기 단일안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속내는 한국 교육의 구조 전반에 걸쳐 있는 교육쟁점의 양태를 담고 있다.1) 사립학교법열린우리당이 강력추진하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림학교도 공교육기관과 다름없다는 관점으로 참여정부가 취하고 있는 교육의 평등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

교육계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버린 것일까? 나이스 혹은 네이스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여러 의견으로 나뉘게 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3. NEIS의 정의와 세부 영역NEIS(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는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단위학교 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