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세법] 개별조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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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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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개별조세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 글은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의 개별조세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3. 공제제도
4. 세율구조
5. 과세단위

Ⅱ.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근거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5. 감가상각
6.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

Ⅲ. 부가가치세
1. 소비자의 개요
2.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3. 과세방법
4.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Ⅳ. 자산세
1. 자산과세의 개요
2. 재산세
3. 부유세
4. 상속세

본문내용: Ⅱ.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①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음
②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③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법인세의 근거
(1) 통합주의 견해
①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며,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임
※ 법인의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고, 법인이란 단지 영리를 위해 구성된 개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법인은 담세력을 갖고 있지 않음)
② 그리고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소득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을 통합주의 견해(integrationist view)라고 함
④ 통합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음
∙개인이 법인 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이유가 없음
∙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의 소유자인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함
∙법인․비법인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됨
∙배당된 부분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다시 개인차원에서 과세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절대주의 견해
①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실체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실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과 행동양식을 갖는 사회경제적 실체로 보는 견해(→법인도 담세력을 갖고 있음)
② 특히, 소유가 잘 분산된 법인은 주주(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며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실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보유
③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조세인 법인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절대주의 견해(absolute view)라고 함
(3) 이익설적 입장에 따른 과세
1) 일반적 편익설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여러 가지의 편익을 얻으므로 기업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제공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2) 특수적 편익설
기업은 개인과는 달리 정부가 제공하는 특수한 편익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므로 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3) 사회적 비용설
기업의 활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공해, 오염 등)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
(4) 정책목적의 과세
① 법인세를 정부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② 즉, 법인세를 통하여 저축과 투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내유보 혹은 배당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법인세를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그리고 법인세를 통하여 특정산업이나 활동(기술개발 등)을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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