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학과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적용범위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상가임대차법과 관련한 법안은 5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률안들의 제안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거래가 사회 문제화 될 때 마다 민법전 등 기본 원칙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 보다는 특별법제정 위주의 방식으로 해결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점포가 딸린 주거용 건물 등의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1억9천만원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④ 임대료 인상상한선 설정 : 연 12%의 범위내 인상 가능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차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별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