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② 휴업수당(동법 제45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제3항), ④ 재해보상금(동법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⑤감금의 제한액(동법 제98조)이 있다.3.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만, (ⅰ)임시로 지불된 임금 ․ 수당과 (ⅱ)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근로기준법)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가.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나. 통상임금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에 대한 검토 (노동법)1. 평균임금 개념 / 산정이유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된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① 퇴직금(§34), ② 휴업수당(§45), ③ 재해보상금(§82이하), ④ 근로자에 대한 제재(징계)로서의 감급(§98), ⑤ 연차휴가수당(§59 ③),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