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기법상의 근로자

법에서는 실업자 등 현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여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현대사회의 노동시장은 주변환경의 급변과 함께 직업군과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법조문만을 보아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판례들이 모두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본 조문에 따라 근기법상의 근로자임

법의 가치질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부응하여 근기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응 해고제한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해고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와 ‘해고’1)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민법상

노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는 근로자로서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경영 전략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개별근로관계법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all or nothing)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노동법)1. 들어가며광의의 근로자대표란 현행 노동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는바, 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의미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시정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2. 기간제 근로자(1) 개념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2.1)(2) 입법배경종전에는 유기근로계약의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한만을 1년으로 제한하고, 유기근로계약의 독자적 내용과 그 반복갱신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