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노조 운영상황 공개3. 선임 및 해임 : ①조합규약의 필요적기재사항 ②반드시 조합원중에서 ③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④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조합원은 평등한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조합비미납에 따른 권리제한 유효- 연임 가능4. 임기 : 3년초과금지5. 노조전임 :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지급금지Ⅳ. 감사기관1.의의 - 업무집행상황 감사기관 : 노동조합법상 의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감사기관을 둠2. 회계감사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취지이는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집행부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등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그 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규약 또는 결의의 시정보완명령 (1)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조의 결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노조법은 노조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ⅰ)규약의 제정․변경, ⅱ)임원의 선거․해임, ⅲ)합병․분할․해산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한편,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반의결정족수). 다만, ⅰ)규약의 제정․변경, ⅱ)임원의 해임, ⅲ)합병․분할․해산, ⅳ)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직으로 소산별 단일노조를 결성하고 있는데, 전국과학기술노조(1994.9월),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1997.9월) 등 결성이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 1997년 법개정과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 정비그런데, 1997년 3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시 노조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였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제7호)과 아울러,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8호)을

법원 2004.5.14. 2002다23185ㆍ23192).④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02, 273쪽, 274쪽 ⑤ 회사의 조직변경,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체의 영업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역시 효력을 유지된다. 노동조합의 소멸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노동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철차를 거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