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소득재분배기능임은 재정학의 기초이다. 그런데 그 기능이 지나쳐서도 안되지만 약화되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처럼 평등사상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다. 게다가 정부가 드러내놓고 가진 자의 편을 드는 정책을 강화한다면 더 그러하지 않을지 우려된다.한편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세정책은 국세의 감세정책이지만 감세가 이루어지면 지방교부세나 교육

조세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한 국면을 조정해 줌으로써,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그리고 대외수지균형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즉, 과열경기에는 세수증가로 유효수요를 흡수하고, 침체경기에는 세수감소를 통해 유효수요를 유발시켜 경제 전체의 수요를 항상 적정한 수준에 유지시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3. 조세의 분류조세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은 조세의 전가, 객체, 표준, 용도, 장소, 규칙성 및 과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이와 같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법인세율을 2~4%p 정도 소폭 인하하고, 법인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법인관련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와 정부세출 자체의 감소로 대처해야 한다.< 참고자료 >재정학의 기초(2005), 하현섭, 다산출판사법인세제 개편방안(2003) 이인실 외 3인KOTRA 경제무역 2007년 3월 19일자. 재정포럼 4월호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2003), 김은경4월 9일자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검색국세청 (http://www.nts.go.kr)

조세론』개정판, 해남, 2007.경제학박사 김은경,「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5이인실, 김성태, 안종범, 이상돈. 2002.『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이준구. 『재정학』 서울:다산출판사, 2007 전병목, 「소득세 법인세로 본 세입구조」, 국회도서관, 2005안종범「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한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