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세법] 자산세

자산세1. 자산과세의 개요(1) 자산세의 유형① 소득세와 소비세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임에 비하여 자산의 보유, 이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산세는 저량(stock)에 대한 과세이며② 자산세의 유형은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이전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유량에 대한 과세 ┤│ └소비세(부가가치세,

세법에 열거되어야 함③ 경제환경의 변화로 계속해서 새로운 소득원천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정의에는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3)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의 특징1) 소득원천설에 따른 과세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순자산증가설도 일부 수용하고 있음2) 실현주의 원칙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미실현 자본이득도

세법상의 총비용)= 총수입 - (노동비용 + 이자비용 + 감가상각비용)= PQ - wL - rB -dK∙경제적이윤 = 총수입 - 총비용(생산요소의 기회비용)= 총수입 - (노동비용 + 자본의 기회비용)= PQ - wL - (r +σ)K(단, PQ: 총수입(부가가치), wL: 인건비, rB: 지급이자, d: 세법상 감가상각률, σ: 경제적 감가상각률)② 만약 B=K(100% 차입경영)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한다면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이 일치※ 100% 차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

세법 제96조와 동법 제100조를 연결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 96조,100조현재 양도소득 과세에서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는 지가공시 등의 경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뜻한다.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0, 189쪽그러나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은 현재 지방행정구역의 최일선에 맡겨져 있어 평가작업의 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세법 제4조제3항). 이에 해당하는 固定資産稅(대규모공 장과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특례적으로 과세)가 있다.2) 목적세도부현의 목적세에는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수렵세(이 3가지 세는 의무적)가 있으며 (지방세법 제4조제4항), 그 이외에 도부현은 목적세로서 수리지익세(임의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조 제5항).(2) 시정촌세1) 보통세시정촌의 보통세로서는 시정촌민세(제1호), 고정자산세(제2호), 경자동차세(제3호), 시정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