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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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조세와 투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2) 자본의 사용자비용
(3) 투자결정원리

2. 조세부과의 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2)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
1) 이자비용 완전공제와 경제적 감가상각
2)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상각하고,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본문내용: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①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 Jorgenson)에 의하여 개발된 이론으로 투자이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②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관점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2) 자본의 사용자비용
① 자본재 1단위의 구입가격이 q원, 이자율이 r, 감가상각률이 d, 자본재 가격상승률이 g라면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다음과 같이 표시됨
C = rq + dq - gq
= (r+d-g)q
┌rq: 자본재 구입가격 조달비용
│
│dq: 감가상각비용
│
└gq: 자본이득
②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의 구입가격(q), 이자율(r), 감가상각률(d), 자본재가격 상승률(g)등에 의하여 결정
③ 만약 인플레이션율(=자본재가격 상승률)이 0이라고 가정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 가능
C = (r + d)q
(3) 투자결정원리
① 기업이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키면 만큼의 추가적인 재화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의 크기는 (한계생산물가치)이고,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측정
② 따라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 C → 투자시 수입의 증가분 > 투자비용 → 투자증가(이윤↑)
│
└ < C → 투자시 수입의 증가분 < 투자비용 → 투자감소(이윤↓)
③ 결국 기업의 적정자본량(desired capital stock)은 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 자본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감소하므로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임
④ 현시점에서는 기업의 적정자본량은 로 주어져 있으나 이자율이 변화하거나 조세로 인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변화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변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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