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2.07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서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

1. 빈곤의 함정
2. 지하경제의 성행과 합법화
3. 김정일의 연설내용

본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부문별 변화와 분석

1. 부문별 변화
2. 우리들의 분석

결 론

북핵문제와 경제제재

1. 경제성장률 증감과 그 원인
2. 대외무역과 대북경제제재
본문내용
서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

1. 빈곤의 함정

1) 90년대 북한경제의 급격한 자본유출
북한은 90대를 기점으로 주요수입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겪게 되는데 이는 국제시장가격의 1/3 내지 1/4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우호가격 대신 국제가격에 따른 거래를 요구함으로 3-4배에 달하는 수입품의 가격인상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돈다. 이로 인한 자본유출의 피해는 북한 사회를 더욱 빈곤에 처하는 작용 기제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경화를 위주로 한 현금결제로의 지불방식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화의 부족을 겪고 있던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대외거래에서 지불불능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북한 경제의 큰 지원자 역할을 하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국가들이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무역하여 기존의 수출수요를 대부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욱 급격한 자본의 유출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2) 자본유출로 빈곤의 함정에 빠짐
일반적으로 모든 자본은 그 자체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다하는 해까지 매년 감가상각이 발생하여 자본 자체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성질을 자본의 감가상각이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저축마저 감당할 수 없었고 자본량이 갈수록 감소하여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감가상각 보전 불가로 인한 자본감소 역시 북한을 점점 더 빈곤의 함정으로 유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감소된 자본에 의해 국가 경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가상각되는 절대량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자본량이 더 이상 감소하지는 않으나 이는 또한 자발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미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는 북한으로서는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됨과 동시에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빈곤의 함정에서 쉽사리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정경환 신지서원 2001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 세종연구서 북한연구센터 한울 아카데미
「북한 경제 동향과 전망」 최준성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금융경제총서 2004.9 제 9호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박석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추진내용과 전망」, 「2006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경제분석론」 최주환 大旺社 2006
「북한경제의 변화 : 이론과 정책」 오승렬 통일연구원 2002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 연구 : 계획에서 시장으로」 양운철 한울 2006
「현대 북한경제론 :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포럼 오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방통대 2010-1학기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1. 서론 2. 7.1조치 이전 북한의 대내개혁1) 신사고론2) 경제의 실리주의 3) 과학중시사상3. 7.1조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1) 7.1조치의 주요내용2) 7.1 조치의 특징과 한계4. 경제특구를 통한 북한의 대외개방1)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2) 7.1조치 이후 특구정책3)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5. 북한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1) 경제정책구도

  • 북한의사회와경제4E)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 생활에 대해 논하시오0
  • 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얼마나 정상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는가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식량을 찾기 위한 이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외부소식이 점점

  • 북한의사회와경제4E)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 생활에 대해 논하시오0
  • 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얼마나 정상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는가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식량을 찾기 위한 이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외부소식이 점점

  • [경제학, 정치학] 남북 경제교류의 추진방향과 과제
  • 경제특구에 외자유치를 하려 하여도 정치적 결단 없는 단순한 투기성 자본으로 경제특구를 원활히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었다. 북한은 이런 총체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카드를 이용한 북미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왜곡된 국내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다. 7.1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선군정치에 바탕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자신감이었다. 7.1조치는 두 가지 측

  • 북한의 경제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환경의 변화
  • 북한의 경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환경의 변화”목차● 서론▷ 경제체제의 정의▷ 북한의 경제 체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주요내용)● 본론▷ 북한의 경제구조▷ 1. 북한의 산업구조2. 북한의 경제수준▷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변화● 결론▷ 북한경제의 문제점▷ 북한경제가 나아갈 방향1. 서론.(1). 경제체제의 정의1).경제체제의 정의-> 그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경제조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