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논란과 전망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 서울대에만 주어지는 특혜논란이 그 중심에 있다. 서울대학교의 재산 총액과 국고지원액이 타 국립대에 비해 월등히 많다.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재산 총액은 3조1천억 원으로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를 모두 합친 2조 8천억 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서울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은 2천853만원으로 2위인 부산대(976만원)에 비해 3배가량 많

교육문제세미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1. 문제의 제기2. 평준화 정책의 배경3. 평준화 정책의 추진과정4.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5. 평준화 정책의 전망과 개선 방향지도교수제 출 자주제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1. 문제의 제기1972년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학계언론계교육계 등 각계 인사 15인으로 구성된「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발족시켜 치열한 입시경쟁에 의해 파생되는 교육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향평준화 정책은 교육 기회의 빠른 양적 확대(quantity expansion)와 형평성(equity)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 개발 년대 학교교육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평준화 정책이 과거 개발 연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에 이어서 1974년부터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특성은 ① 건학 이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② 재정자립이 재단 전입금과 학생 납입금으로 가능하다는 점, ③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 배경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배경에는 오랜 평준화 제도의 그늘 속에서 파생된 사학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즉,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이래 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였고 학교⋅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단지 중학교 단계에서의 과열 경쟁 상황을 고등학교 단계로 전이시키는 대신, 교육의 획일화⋅질적 하향화만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들이 있다.따라서 우리는 평준화 정책이 어떤 것이며 대두하게 된 배경, 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평준화의 문제점과 성과를 검토하여 평준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