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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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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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Ⅱ.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
1. 국가배상법 2조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2)
Ⅲ.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책임)
1. 국가배상법 5조
2. 국가배상법 5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김포공항 소음 판례
(2) 가짜비아그라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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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배상법 2조(공무원책임)
1. 국가배상법 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다만, 군인․군무원......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EO에는 이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이 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과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위법성) 행하여졌을 것,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2005년 이후 국가배상법 2조책임 관련 판례 검색결과 2005년 판례 4개, 2006년 판례5개 총 9개의 판례가 검색되었고 요건에 따라서는 직무집행 관련성 1개, 고의 또는 과실관련3개, 위법성 관련 3개, 고의또는 과실과 위법성 모두 문제되는 경우 3개였고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집행 관련성
1) 판례1. (2005. 1.14. 선고 대법원 2004다26805
가. 판례소개
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을 발급하는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발급했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상대방 없이 자기 혼자 비밀스런 공간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직무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는 그 발급과정이 어떻든 일단 발급되고 나면 그것을 차고 다니거나 또는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띄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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