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에 축소 반대1. 서론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로 이행하 이후, 외자유치가 절실하였던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연내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조기타결을 위한 양측 통상대표들의 실무협상 과저에서 국내 스크린쿼터의 유지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측 협상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가 투자협정 표준안에 어

스크린쿼터라는 규제를 큰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화업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철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집단을 조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일반 관객들은 특별한 조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 관객들의 무관심은 스크린쿼터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2.2. 한국 영화 제작업자 vs. 영화 상영업자앞의 항목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스크린쿼터제를

스크린쿼터제도는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나아가 작년 년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문” 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존엄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문화를 일반 경제상품이나 소비품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7조), 세계 각 국은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8조)고 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새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고정되어있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만나서 충돌하고 넓어지며 깊어지는 것이 문화다. 진정한 세계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색깔로 문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스크린 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육성책이 정

한다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협정에서는, “문화만은 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내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 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위협해 왔다. 또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