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Ⅱ. 연혁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13) 부관의 기능(주로 부담의 기능과 관련된다.) 12. 부관의 종류. 21) 조 건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 관 2(1) 정지조건 : 조건성취 → 효과 발생 2(2) 해제조건 : 조건성취 → 효과 소멸 22) 기 한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 존시키는 부관 23) 부 담 2(1)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짐-부담은 허가등의 수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다. 다음으로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신뢰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되며, 후생조치로써 신뢰에 의한 처리, 행정청의 명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존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등이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한이 있다. 또한 공법상의 확약. 실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