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 및 대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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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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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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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아동학대 유형
Ⅲ. 아동학대의 현황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방임
4. 성학대
5. 학대 발생 빈도
6. 학대로 인한 피해
7. 피해 아동의 특징
Ⅳ.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Ⅴ.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
1. 예방적 측면
1) 일차적 예방
2) 이차적 예방
2. 치료적 측면
1) 위기개입방법
2) 학대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3) 학대아동자신을 위한 치료와 개입
4) 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접근
5)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3. 법적근거 강화 측면
1)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화
2)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3) 체벌규정의 제정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1)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2) 아동학대 신고 센터 확대 설치 운영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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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각 문화권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태도, 기준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관련된 실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들 간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 이는 학대란 어느 정해진 행동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규범 또는 표준에 의하여 정의되고 사회의 계층 또는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은 매춘과 아동춘화를 포함한 아동의 성적학대, 근로아동, 부랑아의 악용, 아동 인신매매, 집단보호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동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아동학대의 범위의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체적 처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체벌은 청소년 범죄나 좋지 않은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 그리고 교육적인 체벌은 훈육의 수단으로 수용하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정리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체벌과 매질은 교사와 부모의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의 범위설정에 따른 정의로써 협의의 정의로 보느냐, 광의의 정의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주로 아동학대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에는 아동학대를 ꡒ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ꡓ로 한정한 미국아동학대와 방임센타의 정의가 있고(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78), 또한 구타당한 아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아동학대를 ꡒ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ꡓ로 설명한 Kempe(1962)의 정의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 할 때는 아동학대를 ꡒ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ꡓ을 말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이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동학대를 협의의 정의가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Fontana(1970)는 부적절한 아동취급 증후군(Maltreatment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서적 박탈, 방임, 영양부족 등 아동학대의 범위를 추가 시켰다. 이어 Gil(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방임의 조건과 제도를 모두 포함하며, 가정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외인 사회나 제도, 기타 환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에 따른 정의로써 의료적 개념의 정의와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학문적인 정의로 나누어 살펴보면 의료적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고전적 논문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1962)는 피학대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모나 위탁 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피학대 아동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Kempe는 어린아이들이 치료단계에서 X-ray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었으나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때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Kempe에 의해 처음 기술된 피학대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은 점차 아동학대와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이라는 보다 광위의 개념으로 대치되었으며, 미국에 있어서 1960년대 중반의 아동학대 신고법과 이 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이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관점은 비교적 확실한 객관적 기준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배제하며, 범위가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므로 제한점이 많다.
자료평가
- 목차에 비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음
- albire***
(2007.06.13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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