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정보인권 및 정보프라이버시의 현황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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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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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보기술과 정보인권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와 규제
Ⅳ. 정보프라이버시
1. 정보프라이버시의 의미
2.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
Ⅴ. 우리나라의 통신실명제 현황
1. 구조 : 법제 및 업계관행
2. 통신실명제와 정책목표
1) 개요
2) 법집행가능성의 확보수단으로서의 통신실명제
3) ꡐVirtuꡑ의 구현방식으로서의 실명제
Ⅵ. 정보프라이버시의 보장 현황과 수준
Ⅶ.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Ⅷ. 결론
- 본문내용
-
한국의 인터넷 설비는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 네티즌은 자기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주의적 전통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온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2002년 6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ꡒ[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 [법률적]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ꡓ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성별․지역․연령에 따른 계층을 초월하여 표현 수단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표현물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과 부모 세대의 접근 격차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한 문화적 수용의 격차 또한 커지면서 규제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에 적합하면서도 인터넷으로 확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등급제와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규제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산된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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