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문제] 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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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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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실패
Ⅲ. 자본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1. 재벌의 지배이익 추구와 과잉투자
2. 내부자본시장과 과잉투자
Ⅳ. 대리인문제가 은행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대리인 문제는 경영과 자금조달의 분리에서 비롯된다. 경영자는 투자가, 즉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경영한다. 경영자는 투자가의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가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이라는 전문화된 인적자산(specialized human capital)이 필요하다. 이때 문제는 투자가가 일단 자금을 투자한 후 계약대로 수익을 회수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받는가 하는 것이다(Shleifer & Vishny, 1997).
경영자는 자신의 재량을 이용해 투자가의 기금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Grossman & Hart(1988)는 경영자가 주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이익을 사적 지배이익(private benefits of control)이라 부르고 있다. 대리인 문제는 이처럼 경영자가 투자기금을 수탈하거나 비생산적인 프로젝트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말한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의 기업지배구조는 두 가지로 대비된다. 하나는 주식소유분산과 기업지배권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앵글로색슨형 시장중심 모델(market-based model)이다. 미국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기업소유권은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은행과 기업간 주식보유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과 독일의 관계중심 모델(relationship-based model)이다. 독일과 일본에서 소유는 집중되어 있고 자본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지배권 시장의 규모도 작다.
시장중심 모델에서는 광범위한 주식소유분산으로 투자위험을 쉽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기업투자가 촉진된다. 그리고 대리비용은 경영자노동시장, 생산물시장 경쟁, 기업지배권 시장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해 절약된다. 경영자는 외부 기업지배권시장과 사외이사가 지배적인 이사회에 의해 감시된다. 외부 기업지배권 시장에서는 기업사냥꾼이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않는 기업을 추출해낸다. 기업사냥꾼은 이들 기업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공개경쟁을 벌이며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전략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아예 경영진을 교체하기도 한다.
반면, 관계중심 모델에서 기업지배권 시장의 역할은 미미하다. 그 대신 경영자는 은행과 법인 대주주, 그리고 장기간 계속되는 기업간 관계들에 의해 감시된다. Hoshi et al(1990, 1991), Aoki et al.(1994), Poter(1997)는 일본과 독일의 긴밀한 금융적 연관이 대리비용을 절약하고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은행과 대주주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 게다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두 모델은 각자 나름의 문제점이 있다. 시장중심 모델에서는 외부자가 거의 권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외부간섭을 받지 않고 제국건설(empire-building)에 빠져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부과된 단기주의로 가치있는 R&D나 다른 장기투자가 포기될 수 있다. 게다가 외부 자본시장의 압력으로 수익을 계산하기 힘든 무형자산이 과소투자될 수 있다(Poter, 1997).
한편 이유극대화보다는 기업지위 유지가 중시되는 일본과 독일에서는 대리비용이 소유집중과 투자가의 경영참여를 통해 절약된다. 하지만 관계 모델에서는 단기적 시장신호(market signal)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다. 투자결정이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가격이 그리 많은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결핍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Rajan & Zingales, 1998). 이로 인해 사양산업에서의 과잉투자, 수익성 없는 사업의 지속, 성장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유발할 수 있다.

자료평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isw***
(2015.11.13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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