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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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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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공공선택이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선택이론과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은 이 글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목차: ***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2) 투표제도 운영비용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4) 한계
2. 만장일치제
(1) 개념
(2) 장점
(3) 단점
3. 다수결투표제도
(1) 개념
(2) 문제점
4. 점수투표제
(1) 개념
(2) 장점
(3) 단점

III. 다수결투표제도의 추가적 논의
1. 투표의 역설
(1) 개념
(2) 설명
(3)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2.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과 중위투표자 정리
(1)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
(2) 중위투표자정리 ... Black
3. 투표거래(Logrolling)
(1) 개념
(2) 투표거래에 대한 견해
(3) 결론

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
(1) 가정
(2) 정강의 선택
(3) 공공재의 적정공급문제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2) 미그-빌레인저 모형
(3) 로머-로젠탈 모형 : 관료 대 투표자
V.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관련문제

본문내용: ***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①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임
②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
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2) 투표제도 운영비용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중략)

3. 투표거래(Logrolling)
(1) 개념
①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 다수의 대안이 존재할 때 투표자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선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투표자와 협의하여 각각 상대방이 선호하는 대안에 찬성투표를 하는 행위
② 투표거래는 다수결투표에서 자신의 선호강도를 반영하려는 투표자들의 전략적인 행동임

(2) 투표거래에 대한 견해
1) 투표거래를 지지하는 견해
① 투표거래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재화거래가 사적인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거래는 보다 효율적인 공공재의 배분을 가져온다고 주장
② 또한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게 하므로 보다 안정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투표거래가 필요

(3) 결론
① 투표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인들의 선호강도가 반영되며 사회적인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존재하나
② 사회구성원이 많거나 선택대안이 다양한 경우에는 전략적 행동(투표거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거래에 의하여 보다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한 가능성이 존재
③ 이와 같이 투표거래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공공재 공급규모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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