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반대

합법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③ 셋째, 마약으로 인한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2010. 12. 3 -스마트 폰으로 친분 쌓고 물뽕 먹여 성폭행)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스마트폰으로 친분을 쌓은 여자들에게 마약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회사원 최 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와 함께 온 여성이 모두 구토를

대마초와 같은 연성마약을 위주로, 날로 다양해져가는 약물범죄와 개념, 종류, 나아가서 대마초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룰 것이다.2. 약물범죄2.1. 약물범죄의 개념과 원인약물과 관련된 범죄에는 크게 약물의 불법적 사용행위와 약물의 불법적인 제조, 재배 그리고 판매행위 등을 포함하는 약물공급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허경미 외, 「범죄학」, (용인: 경찰대학, 2002), pp.226~237.이것은 공공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합법화 비범죄화 주장 반론그 밖의 반대근거개선방안step 01.대마의 정의대마의 효과step 02.합법화, 비범죄화 주장그 밖의 반대근거step 03.결론개선방안합법화, 비범죄화 주장 반론대마의 정의1.마약류란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2.대마란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게 이렇다. 먼저, 그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성매매 자체는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을, 사람의 성을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여성의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것이 된다면 인터넷상에서나 어디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격은 낮아지게 되고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대마초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네덜란드나 남미에서도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외국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여야하는 법은 없다고 답한다. 외국에서도 대마초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미성년자들의 마약중독 혹은 마약중독상태인데 마약을 구입할 돈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등)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