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노동문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1.26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서론


본론

1.공공부문의 정의

2. 3대공기업 및 공무원노조의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1)발전노조
2)철도노조
3)가스노조

3.3대 공기업 파업으로 본 해결방안

4.공무원노조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공공부문의 노동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게 한다. 공공부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경제위기로 여타 다른 민간부문과 같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강력한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서, 그리고 독점자본의 한계로 인해서 구조조정의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얹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국가의 노동자들이고 국가가 그들을 평등한 노동자로서 대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바람과 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공공부문의 특수성으로 100%의 민영화를 이룩하는 데는 대다수 실패했다. 여전히 대다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고 그 단계들이 최근 들어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것뿐이지 이전부터 수많은 노력들과 투쟁이 있었다. 이처럼 공공부문 노동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던 철도노조의 파업과 교원노조의 문제 등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 은 것 같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발제를 하기로 한 이상 공기업 노동문제와 공무원 노조의 쟁점과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한발 짝 더 다가가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본론
참고문헌
※ 참고문헌
1)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4)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13.
5)김성구, 1998,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9. 18.
6)박준식,박주영, 2005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7)홍주환,김영두,2001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타...naver 지식검색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복지] 사회복지정책 개요
  • 공공사회복지정책은 분배와 재분배, 사회적 정의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③ 독일독일이 사회복지정책을 처음 도입하던 1980년대에 강단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학회를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강단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빈곤, 불평등)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했다.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 [경제정책론] IMF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 현황
  • 부문3) 노동부문4) 공공부문4. 구조정책의 평가-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Ⅲ. 결론- 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Ⅰ. 서론1997년 말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30여 년간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배재된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금융부문, 기업부문, 공공부문, 노동부문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기업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 [경제정책] IMF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 현황
  • 부문3) 노동부문4) 공공부문4. 구조정책의 평가-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Ⅲ. 결론- 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Ⅰ. 서론1997년 말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30여 년간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배재된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금융부문, 기업부문, 공공부문, 노동부문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기업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미래
  •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1개월 이상 일하는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영세기업의 여력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복지수요의 확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로 인해 근로의욕의 상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4.공공부문 구조조정1)내용공공부문

  • 인사행정의 발전방안 - 공무원 노동조합(공무원노조)
  • 공공부문노조 중심의 노동자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각 국가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10∼20% 정도로 급감되어 온 반면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80∼90%대에 도달해 있다. 활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공공부문노조는 조직 자체의 성격상 활동 중심이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사회개혁 활동을 자신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는 특히 국가기구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