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7.01.26 / 2019.12.24
2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2건 (구매금액의 3%지급)
2,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Ⅱ. 보육정책의 개념과 유형 2
1. 보육정책의 개념 2
2. 보육정책의 유형 3
1）결혼지원대책 3
2）임신지원대책 3
3）출산지원대책 3
4）자녀양육지원대책 3
5）일과 육아 양립지원대책 4

Ⅲ.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4
1. 스웨덴 4
１）보육제도 4
2) 보육시설 및 이용현황 6
2. 미국 6
１）보육제도 6
２）보육시설과　종사자　현황 7
3）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8
3. 일본 8
1) 보육제도 8
2) 보육시설 및 이용현황 10

Ⅳ.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현황 11
1.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11
2. 보육시설 현황 12
3. 보육시설종사자현황 14
4. 보육 아동현황 14
5. 보육비 지원현황 15

Ⅴ.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1. 보육시설의 문제점 17
1)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17
2) 현실성 없는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 17
3) 획일화된 보육서비스 형태 18
4) 시설 관련 법규의 취약성에 따른 개폐원의 용이성 18
2. 해결방안 18
1) 보육료를 현실적인 비용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19
2)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설들의 시장진입 허용 21
3)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조기 구축과 시설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22
4)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적은 보육 부문에 정부지원을 집중 22
5) 설치 관련 법규 강화 22

Ⅵ. 결론 23

○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적 화두이다. 학자들은 각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롭게 만들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저출산현상이 계속될 경우 고령화속도를 가속시켜 2050년에는 총인구의 37.3%가 노인이 되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출생아수(합계출산율)는 지난 1970년 4.53명에서 지난 2003년 1.19명으로 3.34명이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미국이 0.42명 감소한 것에 비해 8배 빠르게 진행된 것이며, 일본(0.84명)·프랑스(0.58명)·독일(0.69명)·이탈리아(1.14명)·영국(0.72명) 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선진국들은 최저점을 지난 이후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합계출산율(1.16명)이 더 떨어지는 등 최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문제가 나타난 직접적인 원인은 혼인 연령의 상승 및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요인으로는 25~34세의 주 출산여성 인구가 199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화되는 저출산문제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 결과 저출산과 인구구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5월 18일에 공포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고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 2005년 11월 29일.
◦ 김상희,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 자치행정, 2005.
◦ 김익균 외,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 김일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추진체계, 자치행정, 2005.
◦ 양옥승 외 9명,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1998.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중앙보육정보센터 “www.educare.or.kr”

자료평가

좋아요최고최고최고좋아요최고최고최고좋아요최고최고최고
h4***
(2010.05.25 13:58:18)

zz
cute7***
(2007.11.30 18:19:16)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http://socsci.kmu.ac.kr/part/soc/dept/welfare/law5.htm)Ⅱ.본론1.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

여성근로의 실태와 대책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첫째, 모집․채용․승진․임금등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대우와 근로시간 및 작업환경을 개선해나간다. 둘째,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여성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아들이고 여성근로자들이 그것을 현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모성보호와 더불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사회보장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영유아보육법

복지부 2004년 예산편성 검토 1114. 입양비용의 수납 - 입양알선비용 1215. 기 타 1216. 벌 칙 12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Ⅳ.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대한 논의 - 문제점 해결의 큰 틀 161. 미혼모 아동에 대한 제1차 방어선 강화 162. 불법개인입양의 근절 173. 사후관리의 보완 184. 입양취소무효 및 파양 後 보호절차의 보완 18【第 2篇】영유아보육법Ⅰ. 서 론 241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됨으로써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7년의 경험 끝에 3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계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여 지방자치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추진방향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론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보편적 프로그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