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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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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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와 지방세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2)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
3)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2. 지방세의 의의
3. 지방세의 종류
1) 지방세로서의 보통세
2) 지방세로서의 목적세
Ⅱ. 지방재정조정 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1) 지방교부세제도
2) 국고보조금제도
3)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
4)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 본문내용
-
1. 국세와 지방세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헌법 제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납세란 조세의 납부를 의미하며, 조세는 다시 과세권자의 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며,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는 국세로,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세로 분류된다.국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재화의 이동이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하는 국세를 관세라 일컫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를 내국세라 일컫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과세주체가 되어 관할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 것이다. 국세가 국가의 통치권의 수행으로 갖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과세권에 기초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2)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
① 국세의 세목
- 관세청 소관의 관세 1가지의 세목이 있다.- 국세청 소관의 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일시재산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상 8가지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의 4가지의 소득세로 분류과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부당이득세, 주세, 인지세 등 11가지의 세목이 있다.② 지방세의 세목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구세), 레저세 등 4가지의 세목의 보통세가 있으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등 4가지의 목적세가 있다.- 시군(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세로서 보통세인 주민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8가지 세목(이중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시세)이 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2가지의 세목이 있다.
3)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①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 국세나 지방세 모두 납세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같으나, 국세는 국가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부과징수 하는 반면 지방세는 국가가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주민에게 부과징수 한다. -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별로 그 소관청의 산하기관인 세관장 및 세무서장이 부과징수 하지만 세입징수액이 단일 국고로 집결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는 도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으나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위탁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의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의 세입징수액은 각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의 도.시.군.구의 금고에 분산 집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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