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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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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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순 서 -

Ⅰ. 서론
Ⅱ. 본론
1. 용어의 개념
2.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3. 침해 실태
4. 인터넷 상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점
5.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은 우리생활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21세기 각국의 경제발전 내지 사업구조의 변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임에 틀림없다. 최근 5년간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6억 9400만 명을 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자도 2천4백만 명을 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전체인구가 5천만이 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절반 가량이 인터넷 사용자에 해당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다.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 통신은 학술이나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어, 앞으로는 많은 정보가 이러한 통신망을 통해 공급, 전달, 소비될 것이고 그러한 정보의 상당한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것이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리라 기대되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매체들은 과거의 기술 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복사기를 이용한 것과 달리 저작물의 복사본은 원본과 100% 동일하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충분해진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기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이채, 2005.
,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1997.
임원선,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1997.
조석홍ㆍ이준원, 「정보통신과 지식재산권」, 두남, 2003.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도서출판누림, 1996.
, 「생활속의 저작권」, 문화부, 1992.

■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최종옥,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권 권리자 인식전화도 필요, 전자신문, 2005.9. 20
저작권자의 조건부 나눔 “정보공유 라이선스”눈길, 한겨레, 20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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