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정치사] 대한국 국제와 일본국 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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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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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 례 -

1. 서 론

2. 본 론

2-1.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와 메이지 헌법, 일본국 헌법안
1)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① 문호 개방 정책의 추진과 만국공법의 수용
② 대한제국 초기 개혁논의와 황제권의 위상
③ 입헌정체론의 수용과 정체개혁론의 구조
④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와 근대국가의 성격
2) 메이지헌법과 일본국 헌법안
① 메이지유신 과정 속의 정치적 세력의 변화
② 자유민권운동

2-2.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 분석
1) 대한국국제
①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전문
2) 대한국국제 제정 과정
① 고종의 자구책
② 입헌논의 과정
3) 국제정치적으로 본 대한제국
① 아관파천 이후
② 의화단 사건
③ 영일동맹
4) 대한국국제의 한계

2-3. 우에키 에모리의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 분석
1) 우에키 에모리의 생애
① 우에키 에모리의 어린시절
② 정론가(政論家) 우에키의 등장
③ 입지사와 에모리
④ 우에키 에모리의 업적
2) 우에키 에모리의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 분석
①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東洋大日本国国憲案」
② 오키나와 자치에 관한 우에키의 입장
③ 우에키안의 특색, 인권보장
④ 우에키 헌법안 제63조
⑤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에서 보는 세계정부론
3)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

3.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19세기 말은 아시아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로 인하여 문명 간 상호인식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국제 정치적으로는 만국공법이라는 서구적 질서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질서와 충돌을 일으켰고,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서구 문물의 도입과 함께 자유 민권의 서구적 사상도 함께 유입되었는데, 이는 중세 봉건적 사회질서 속에서 정치적 소외대상이었던 일반 대중의 정치참여 욕구를 증대 시켰다. 이 시기는 진보와 보수, 운동과 반동, 근대와 중세가 서로 갈등하면서 사회적 변혁의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조선과 일본은 자주적인 근대화라는 공통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또한 조선에 비하여 일찍 서구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열강의 국내 정치개입이라는 장애물 없이 순조로운 근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내에도 근대화 방향에 대한 내부적 분열은 공통적으로 있었고,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자유 민권 사상이 널리 확산되어있었다. 이는 헌법제정을 둘러싸고 메이지 정부의 대국주의와 자유 민권 운동가들의 소국주의라는 서로 대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메이지 헌법은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안으로 결정되었다. 자유 민권사상의 헌법안을 기초했던 우에키 에모리의 안은 일본법 사상의 본류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메이지 헌법은 후일 일본이 군국주의화 하는 데에 인식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2차 세계 대전 후 우에키의 자유민권적 헌법안이 다시 일본헌법에 반영되었고, 오늘날의 평화헌법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의 고종은 대한제국 수립을 통해 자주적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늦은 근대화 시도, 갑오개혁 등의 실패, 일련의 정변으로 인한 정치 불안은 약소국으로써 자강이라는 당면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제약하였고, 자주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고종은 개화정책을 추진하여 근대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로 인하여 조선도 만국공법 질서에 편입하고 근대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지만, 열강의 개입과 국내적 분열로 인하여 이러한 시도는 좌절을 겪게 되었다. 국내적 분열은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에서 나타나는데,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적 운동과는 달리 고종은 전제황권을 강화하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고 독립협회를 탄압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서구 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 태학사,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편,‘대한제국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9
이토 나리히코, ‘일본 헌법 제 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행복한책읽기
최덕수,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선인, 2005
도면회, [사실, 이렇게 본다 2] 「대한국국제」와 대한제국의 정치구조 ≪내일을 여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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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반포와 전제황제권의 추구」≪한국근현대사연구≫ (한울, 1996)
왕현종,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문화≫, (2002)
현광호, 「대한제국기 집권층의 동북아정세 인식」≪사학연구≫ 제63호 (2001)
한상범, 「명치헌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에 대한 규제」, (1992)
다나카 아키라 지음 현명철 옮김 『메이지 유신과 서양 문명 - 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 (도서출판 소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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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G. 비즐리 지음 장인성 옮김, 『일본 근현대 정치사』(서울 : 을유문화사, 1999)
한영우 외 지음,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서울 : 푸른역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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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 요시타케 지음, 장인성 옮김, 『근대 일본 정치사』(서울 : 소화, 1996)
라이샤워 지음 이광섭 옮김, 『일본 근대화론』(서울 : 小花, 1997)

中江兆民と植木枝盛　松永昌三著　清水書院 참고
植木枝盛「自敘伝」「予はただ有用の学を修めて社会の人傑と為らんことを期す。されど軍人と為りて志を立つることを願望せざるなり」참고
植木枝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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