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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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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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고위공무원제도
* 미국
* 영국
* 캐나다
Ⅲ. 3개국의 비교
1. 도입 배경과 목적
2. 보수제도의 비교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인사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존의 인사제도에서 고위공무원을 분리하여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고위공무원단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1급-3급)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신분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일 중심의 관리를 의미한다. 이는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관리하는 직위분류제 개념의 도입을 뜻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는 공직환경에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직 분위기를 전환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권한을 각 부처에게 확대함으로써 부처별 인사자율권의 확대를 강화한다.
이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특히 보수부문에 초점을 두어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종류와 정확한 인상범위,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공직부문의 경우 민간보다는 보수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보수는 분명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수행 능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승진이나 보수, 자신의 업무영역의 변화인 것이 그 것을 입증해준다. 따라서 보수부문은 한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그리고 이 보수부문의 효율적인 체계에 따라 공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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