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론] 중국 4세대의 경제 변동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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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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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제4세대 지도부의 경제적 함의

(1) 중국공산당의 지위변화
(2)집권당시 제4세대가 주목한 세 가지 과제와 신국가전략의 수립
(3) 신국가전략의 의미

3. 후진타오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
(1) 후진타오 정부 출범 환경
(2) 후진타오 정부의 경제 비전
(3)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제 정책
(4) 자본시장제도개혁과 경제성장의 지속성

4. 후진타오 정부의 분배 정책
(1)서부대개발
(2)동북3성 개발 계획
(3)신농촌건설 계획

5. 나오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8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주제가 국내의 소비증가에 힘입은 투자의 확대, 화인자본의 직접투자를 매개로한 수출경제의 발전이라면 90년대의 경제구조는 등소평의 남강순화를 계기로 변화된 거시경제관리 형태로 전환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그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90년대의 변화는 투자가 토지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거품현상 발생으로 이어졌고 80년대부터 지속된 과잉투자, 중복투자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조업 중단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노동체제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소비위축, 설비가동률 저하, 국유기업 적자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투자는 증가하면서도 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서 국유기업의 사정이 악화된 데는 이러한 과잉, 중복 투자 문제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중첩적으로 작용하였다. 93년 이후의 재정, 화폐 긴축정책은 국유기업의 자금유통 어려움을 늘렸고 90년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초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존에는 비경쟁 관계였던 국유기업 - 초국적 기업 간 경쟁관계가 심화되었다. 또한 93년부터 진행된 국유은행의 상업화에 따른 거시정책의 시행 역시 국유기업의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국유기업의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어 88년과 96년을 비교해보면 국유기업 이윤액은 64%하락, 적자액 9.57배 증가, 적자기업 비율 38.5%증가 손실률은 12.8% 증가하였다.
도시에서 실업문제가 증가하고 국유기업의 사정이 악화되는 한편 농산물 가격하락, 향진기업 정체, 세제개혁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90년대 후반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악화는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 증가로 이어지면서 분배불평등의 문제가 점차 대두하게 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岳健勇, 戰略與管理 2001年第4期
백승욱, 2002, “신자유주의 세계질서하의 중국의 WTO가입” 동향과 전망 2002년 봄호
정영록, “금융개혁과 금융시장의 발전”, 고정식, 김시중 외,‘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邵人, 中國與世界 3月號
Goldman and Macfarquhar, "Dynamic Economy, Declining Party-State", the paradox of China's Post-Mao Reforms, Harvard University Press
전성홍,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의 회과와 전망 : 주요 영역과 추동 요인”, 韓國政治學會報 35輯 4號
이정태, 2005, “중국 후진타오정부의 신국가전략” 대한정치학회보 13집 1호
당문성, 2003, “새로운 중국지도부의 출범과 정책 전망” 극동문제 2003년 4월호
중국경제시보, 2004.4.22, 2004.4.26
龐中英, 2004.3.15, 2004.3.25
김인, 2005, 「중국 공산당 16차 5중전회와 제11차 5개년 규획의 내용과 의의」, 월간 아테동향, 2005. 11
지만수, ｢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 11･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김인, 2006,「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동아 쟁점과 연구』2006년 여름호
이재유 허흥호, 2004,「중국의 지역발전 격차와 서부대개발」,『신아세아』제11권 제4호
이기호, 2004, 「중국 동북3성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조선대 지역발전 연구』제9권 제 4호
이재호, 2004, 「후진타오시대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 삼개대표중요사상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 보』제38권 제2호
최의현, 중도일보 경제 칼럼, ‘후진타오 시대 경제 정책 전망’(2004.11.15)
오동윤, 2004, 「중국 동북3성 개발계획과 시사점」
‘중국, 빈부격차 해소하려 농업세 완전 폐지’, 세계일보(200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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