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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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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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 민영화와 민영 교도소
Ⅱ. 외국 민영 교도소 사례
1. 미국의 민영 교도소
2. 브라질의 민영 교도소
Ⅲ. 우리나라 민영 교도소 사례
1. 현재 우리나라 교도행정 현황
2. 민영 교도소 도입 목적
3. 아가페 민영 교도소
4. 아가페 민영 교도소의 기대효과
5. 이가페 민영교도소가 그리는 이상의 민영 교도소
6. 아가페 민영 교도소의 쟁점사항
7. 대안
Ⅳ. CONCLUSION

본문내용: Ⅰ. INTRODUCTION : 민영화와 민영 교도소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최다 전과자는 44범이며 최장 수형자는 38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80년대 30%에 머물던 재범률이 90년대에는 50%, 현재에는 60%에 이르러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도행정이 위기해 처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예이다. IMF 이후 경제형 범죄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교도소 수용자가 늘다 보니 교도소 과밀화에 따른 인권침해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교정행형에 투여되는 예산이 법무부 예산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교정행형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99년 12월 28일‘민영 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민영화’를 비장의 카드로 꺼내놓았다.
민영화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로 대변되던 복지국가 시대가 퇴조하고 민간부문 중심의 시장논리가 이들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등장하여, 현재는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기존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기관의 탈 국유화와 탈규제화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공기업뿐만이 아닌 공공업무의 영역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이 시대적 대세로 부각되고 있는 민영화는 무풍지대라 여겨지던 형사사법과 교도행정 업무에도 요구된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형사사법과 교도업무가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오늘날 사회를 건설하는데 크게 공로한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뒷면에서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담당하던 교도행정은 과도한 재정부담,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환경과 높은 재범률, 교도소 내 재소자 인권유린 등이 문제시 되면서 효과와 효율성을 신봉하는 새로운 공공관리 추세에서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교정행형의 민영화의 방법인 교도소의 민영화를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는 민간 기업이 교정의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거나 교도소의 일부 용역을 제공하는 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위탁의 범위가 작게는 식사공급이나 시설관리에서부터 시설의 설계, 건축, 자금조달 및 시설임대 나아가 수용자교육, 직업훈련, 교도작업경영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연구」, 2002
김지훈, 「한국의 민영교도소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3
노회찬, 「기독교 민영교도소' 문제점 집중추궁」, 2004,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7/8월호
이보람, 「교정의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2005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이승호, 「기대 반,우려 반의 민영교도소」, 2001 시민과 변호사 90 (2001.7) pp.20-24
이영태, 「꿈의 민영교도소, 장밋빛 만일까? : 대학 기숙사 수준의 환경, 영리추구·민간 인권유린 등 우려도」, 2003, 주간한국 통권1961호 pp.27-29
임재형,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정승환, 「민영교도소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
최권덕, 「민영교도소 도입의 당위성」, 2001, 시민과 변호사 90(2001.7) pp.25-28
한상훈, 「민영교도소의 허용성과 한계」, 2003,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제53호 (2003 봄) pp.5-50
허성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국민일보,「기독 민영 교도소 2008년 완공 」, 2006.3.20

아가페 민영 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무부 http://www.moj.go.kr
(뉴스 광장 -> 보도 자료 -> 민영 교도소 위탁 계약 체결 -> 민영교도소 보도 자료 / 민영 교도소 설명 자료)

자료평가

좋은 최신자료
dand***
(2007.06.0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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