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의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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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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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면서 - 빈곤의 개념과 연구목적
1. 빈곤의 범주
2. 빈곤의 현황
3. 빈곤에 관한 갈등론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
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집중 조명
5. 빈곤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
6. 빈곤 대책에 대한 문제점
7. 빈곤대책에 대한 해외사례
8. 맺음말

본문내용: 시작하면서 - 빈곤의 개념과 연구목적

전통적으로 빈곤은 주로 ‘소득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 점에서 빈곤이란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가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재화란 식료품, 의복, 주거와 같은 것을 지칭하며, 서비스란 깨끗한 물, 의료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빈곤 인 것이다. 이러한 필수품의 결핍으로서의 빈곤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어떤 문명, 어떤 국가에서도 빈곤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인 물질적인 성장으로 다소 빈곤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었으나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평균적으로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는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1998년 UNCD 빈곤보고서는 조사대상 130개 국가(선진국울 제외한) 중 76개 국가가 이미 빈곤에 대한 비소득적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빈곤은 “인간 발전에 가장 기초가 괴는 기회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이며(UNCD, 1998), 이것이 소득빈곤(income poverty)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인간빈곤(human poverty)인 것이다. 그리고 빈곤은 인간 발전, 즉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고, 창조적 삶을 운영하며, 평균적 삶의 수준과 자유를 향유하며, 인간 존엄성, 자긍심, 타자에 대한 존중심을 갖는” 상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인간빈곤의 차원에서 빈곤을 접근할 경우 여러 가지 새로운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UNDP의 인간개발 지수도 그러한 질적인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김동춘,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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