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6.3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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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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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미국의 지역통합전략과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이지현)
- 미국의 지역통합전략
-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Ⅱ. 한일협정의 내용 …………………………………………… (정윤환)
- 기본관계
- 청구권 문제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Ⅲ. 한일협정 반대투쟁의 전개과정 …………………………… (서혜승)
- 정부의 한일회담 강행과 3.24 데모
- 4월 학생시위의 재개의 정부의 강경대응
-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5.25 난국타개학생총궐기 대회
- 6.3 데모와 계엄령 선포
- 6.3데모 이후의 사태 전개
- 6.3 항쟁의 주체세력과 그 결과
Ⅳ. 한일협정 반대투쟁의 성격과 의의 ……………………… (조서연)
- 한일조약 반대운동의 논리
- 성격과 의의
- 평가
- 잊혀진 이야기들
- 본문내용
-
Ⅰ. 미국의 지역통합전략과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1. 미국의 지역통합전략
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세계전략
세계전략(Global policy)은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를 망라한 대외정책의 총체를 의미한다. 1950년도에 트루먼 대통령의 국회답변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나 미국이 2차세계대전 중에 자본주의권의 실질적 리더로 등장한 것을 볼 때 세계전략의 개념은 2차세계대전기에 이미 생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전전(戰前) 체제는 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자본주의권의 강국이 속속히 전황에 휩쓸려 몰락하고 동구권에서는 사회주의가 강세를 띠기 시작하며 제 3세계국가에서는 민족운동이 발생하는 등 전후에는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기였다. 또한 지역내 전쟁의 성격을 띠었던 1차세계대전과는 달리 2차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전쟁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국제관계가 기존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따라서 세계적인 규모에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필요가 생겼다.
미국이 세계전략은 대(對) 제3세계 전략, 대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對) 사회주의권 전략, 대(對) 서방동맹국 전략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은폐되어 있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본주의 확대 및 시장 확보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족해방·사회주의화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놓지 않았다. 대 사회주의권 전략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을 계속해서 의식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본주의권 국가의 단합을 도모하는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대 서방동맹국 전략은 대 사회주의권 집단의 리더인 미국의 행동은 결국 다른 자본주의국가의 이익과 합치되므로 이들 국가는 미국 세계전략의 부담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 골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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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소정훈「미 세계전략의 변화와 한일협정」『해방 40년의 재인식』1, 돌베개, 1985
이종원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민족문제연구소『한일 협정을 다시 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이원덕, 「한일협정의 결과」, 민족문제연구소『한일 협정을 다시 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영미·장원정, 「한일협정과 굴욕외교반대투쟁」, 「한국현대사」 3, 풀빛,1991
6.3 동지회, 『6.3학생운동사』(2001. 역사비평사)
오오타 오사무, 「한국에서의 한일조약 반대운동의 논리」『역사연구』2001.
홍인숙, 「한일회담 반대파동」『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2000, 역사비평사)
이재오, 『한일관계사의 인식』(1984, 학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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