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정책과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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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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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남정책 연구의 중요성과 유의점
2. 전반적인 대남정책 기조
3. 북한의 대남정책 중 연방제 정책
4. 90년대의 대남정책
5.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대남정책
6. 2차 핵문제 발발 후 북한의 대남정책
7. 결론
- 본문내용
-
1. 대남정책 연구의 중요성과 유의점
① 중요성: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북한의 대남 행동유형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지피지기’의 출발점)
②유의점: 대남정책을 파악하는 데에는 객관적 자세가 중요.
→북에서는 ‘대남정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이것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어딘가에 신뢰할 수 있게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북한이 분단 50여년 동안 주장해 온 발언과 문 건의 내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북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선입견이 행여 실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호의적인 자세는 자칫 북한의 선전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파악 하는 데 있어서는 성급한 주관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자세로 대남정책과 그 의도를 파악 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2. 전반적인 대남정책 기조
1)전체적인 변화와 의미
① 대남정책 기조 확립 : ‘3대혁명역량 강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 해...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강화, 남조선 혁명역량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1964년 2월 27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에서 처음으로 언급 되 었으며, 이는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②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북한 내부 규정의 마지막 확인
1980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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