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의 현재와 한계 -평등의 시각으로 본 모성보호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7.01.23 / 2019.12.24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사
2. 본론
1) 실질적 평등의 필요성
2) 모성보호법의 개괄
(1)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근로기준법
(5) 남녀고용평등법
(6) 고용보험법
3) 모성보호법의 한계
(1) 법규정상의 한계
① 생리휴가
② 산전후휴가
③ 수유시간
(2) 여성노동의 현실과 그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
① 기업문화
② 비정규직
③ 육아와 여성의 노동 제약
3. 결론
1) 전문 요약
2) 대안 및 주장
3) 모성 보호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 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진정한 평등이 어떤 상태인가는 쉽게 규정할 수 없다.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이지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대우하여야 ‘평등’한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한국 사회가 다른 성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서로 다른 두 대상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모성 기능’에 대해 연구하여 성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대우하여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만의 특징인 모성 기능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모성 보호법이 입법상, 그리고 현실상 잘 이행된다면 그것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여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모성보호법이 평등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지를 밝히기 위하여, ‘여성의 시각으로’ 모성보호법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법에 내재한 남성편향성을 밝히고, 여성의 관점을 법 안으로 들여와서 법을 분석, 비판,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흔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남성 입법가가 제정하고 남성 법률가가 검토해온 법은 여성의 시각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한다. 물론 ‘여성의 시각’이라고 하였을 때의 여성은 단일한 집단으로 포괄하기 어렵다. 여성도 재산, 직업,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하나의 시각으로 포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성’이기에 가지는 남성과는 다른 특징이 모든 여성에게 존재하이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시각’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시각으로 모성보호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현실적 목소리는 「평등의전화」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 동녘, 2001.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______, 「생리휴가제도의 쟁점 및 정비방향」, 『노사포럼』18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김유선,「동향과 쟁점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2005년 1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김지경, 조유현,「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김태홍, 김난주,『우리 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연구보고서 230-19, 한국여성개발원, 2003.
신인령,『세계화와 여성 노동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양현아,「서구의 여성주의 법학 - 평등과 차이의 논쟁사」,『법사학 연구』 제 26호, 한국법사학회, 2000.
______,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가지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2004.
오정진,「비판 페미니즘 법학-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법과 사회』 16-17합본호,
원숙연,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修辭)와 현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2호, 한국정책학회, 2005.
윤욱현,『알기쉽게 풀어쓴 새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 2006.
이배용 외,『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9.
이은영,『법여성학 강의』, 박영사, 2003.
이정,『노동법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조순경,『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최순영,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 결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6
평등의전화, 『2003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집』, 200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가족복지] 가족정책에 대하여

법 전문 71. 가족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 72. 관련법 81)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82) 남녀고용평등법 133) 가족지원기본법안 193.시행규칙 및 시행령,권리 261)영유아보육법시행령 26Ⅴ. 관련기사 검색 311. 관련기사 311)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때이다. 312) 가정폭력, 성폭력 민관협의 기구 발족 323) 모성보호법 시행1년.현황과 문제점 334)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 중단(종합) 355)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정책을 356) 국가도 사회도 싸

여성근로의 실태와 대책

현재에도 여성복지와 부녀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복지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적 지위, 성차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관한 용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부녀복지는 요보호 여성에게만 국한하여 그들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러한 의미에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학] 한국 사회의 여성상과 여성인권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평등으로는 평등권이 실현될 수 없고 각인의 차이를 고려한 구체적 평등으로써만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라고 분류하는 예도 있다. 아무튼 국가는 위와 같은 공감대 형성에 따라 예산 문제 등 그 실효성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제정하였

[사회보장법] 모자보건법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2. 다뤄야할 문제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OECD 가입국의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1.6～1.7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19이며, 이는 우리나

[여성사] 모성에 관한 담론들과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모성, 본능인가? 신화인가?- 모성에 관한 담론들과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2. 본론 2.1. 모성은 본능인가? 신화인가? 2.1.1. 모성이 본능이냐 신화이냐에 관한 여러 학문적 입장2.1.1.1. 생물학적 시각2.1.1.2. 문화 인류학적 시각2.1.2. 모성의 이데올로기적 측면2.1.2.1. 가족 이데올로기2.1.2.2. 부성 이데올로기2.1.2.3. 모성 이데올로기2.1.3. 서구 모성의 제도화 과정2.1.3.1.계급 차이와 모성2.1.3.2. 섹슈얼리티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