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장애인 고용문제 현황과 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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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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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
1. 장애인 고용 추진현황
2. 문제점
법적 차원의 해결책- 정부의 추진계획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선진국 사례
마치며

본문내용: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그 보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인간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의 의미 또한 인간의 가치관이나 희망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이는 인간존재의 현상과 본질에 관계되는 철학적ㆍ신학적ㆍ인간학적 주제이기도 하다. ‘일과 삶’은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생활유지의 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일할 권리는 삶의 권리의 본질적 요소로서 생태적ㆍ천부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우리 4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신성한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부정의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적 보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인 제도 장치는 물론, 사회적인 인식도 바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Wolfensberger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어가는 상황의 악순환, 즉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 있으며 이 현장이 또다시 가치의 절하를 공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수단으로는 이미지 개선과 능력을 향상을 강조하였는데 기술과 능력향상을 통해 장애인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Brown)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노동이라고 해도, 일을 통하여 근로습관과 기술을 익히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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