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최초고용계약(CPE) 와 비정규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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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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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최초고용계약(CPE)의 도입 배경과 그 내용 ‥‥‥‥‥‥‥‥‥2

(1)최초고용계약(CPE)의 도입 배경
(2)최초고용계약(CPE)의 내용

2. 최초고용계약(CPE)의 진행과정 ‥‥‥‥‥‥‥‥‥‥‥‥‥‥ 3

3.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입장 ‥‥‥‥‥‥‥‥‥‥‥‥‥‥4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 7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5. 한국의 비정규직 법안 ‥‥‥‥‥‥‥‥‥‥‥‥‥‥‥‥‥‥ 7

(1) 비정규직 법안의 발생 배경
(2)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3) 비정규직 법안의 효과
(4)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및 주요 쟁점

6. 프랑스의 CPE VS 한국의 비정규직 법안 ‥‥‥‥‥‥‥‥‥‥10

(1) 유사점
(2) 차이점

7. 토의 문제 ‥‥‥‥‥‥‥‥‥‥‥‥‥‥‥‥‥‥‥‥‥‥‥‥ 12

8. 부 록 ‥‥‥‥‥‥‥‥‥‥‥‥‥‥‥‥‥‥‥‥‥‥‥‥‥‥14

본문내용: 1. 최초고용계약(CPE)의 도입 배경과 그 내용

프랑스의 드 빌팽 총리는 2006년 1월 약 22%에 달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최초고용계약(First hire contact, contact premiere embauche; CPE)'을 도입하였다. CPE 도입 전 프랑스는 고용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최초 고용 이후 2년 이내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규제요건을 적용해 왔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26세 미만의 젊은이가 첫 취업을 한 경우 최초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최초고용계약(CPE)의 도입 배경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2/4분기에 10.2%까지 치솟았다. [표 1-1 참조] 특히, 2002년부터 청년층(25세 이하)의 급격한 실업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05년 1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평균 실업률(9.7%)의 두 배가 넘는 21.7%를 기록하고 있는데 [표 1-2참조] 이는 독일, 영국 등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2005년 말 소요사태가 발생한 대도시 주변 빈곤지역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40%에 달하고 있어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5월 EU헌법 부결이후 취임한 도미니끄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총리는 고용창출 및 실업률 해소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해 왔고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신고용계약(New Hire Contract, Contrat nouvelle embauche; CNE)'을 도입하였다. CNE는 2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CPE와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드 빌팽 총리는 CNE의 도입으로 280,000개의 신규고용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56%는 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40%는 기간이 만료한 계약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6년 1월 드 빌팽 총리는 2005년 9월 실업해소를 위해 도입한 1단계 긴급대책의 후속으로서 청년층 고용 확대에 초점을 둔 ‘최초고용계약(First hire contact, contact premiere embauche; CPE)'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CPE의 도입으로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현재의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기업의 신규채용을 장려함으로써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CPE의 도입으로 CNE와 비슷한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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