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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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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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개관
1. 주택정책 목표
2. 주택정책 수단
Ⅲ. 공공임대주택의 사후 관리 문제
Ⅳ.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Ⅴ. 주택정책 성공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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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고와 보통가구수를 비교한 주택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수급사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인구 1천명 당 주택수는 244.5호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인구 1천명 당 주택수가 미국 429호, 영국 417호, 독일 426호, 프랑스 470호, 일본 371호로 한국의 1.5˜2배에 달하는 주택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수립과 정책수단의 선택은 사회환경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당해 지역의 가구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간접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지원부문과 지원정도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 및 가구유형에 따라 민간부문에 의한 혜택계층과 공공부문에 의한 수혜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중 어느 점유형태가 경쟁시장체재에서 더 소외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정책수단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체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공부문의 역할 및 기능분석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주택부문, 공공주택부문 등 4개의 공급주체간에 형성되어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할당함으로써 지방정부 고유의 주택정책에 중앙정부의 주택정책방향을 반영시킬 수 있으며 민간주택부문에 대한 영향력은 자가소유자에게 조세감면의 보조를 통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체계는 조세 및 재정지원, 그리고 주택건설을 병행하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주택정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상당부분 제도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같은 직접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은 대한 주택공사, 시도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입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이지만, 조세 및 재정지원에는 대단히 인색하여 미온적인 정부개입으로 인해 주택소외계층의 주택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공급체계에는 공공부문이 택지개발단계부터 주택단지 관리까지 다채롭게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제도적 규제의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공공주체의 역할 및 기능을 제대로 주택공급체계에 투영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민간주택부문과의 역할분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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