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북한군의 현황과 군사전략 및 향후 남한과의 군사적 관계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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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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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의 내부정세
Ⅲ. 북한군대의 성격
Ⅳ. 북한의 군대생활
Ⅴ. 북한의 군사전략
1. 선제기습전략
2. 속전속결전략
3. 배합전략
Ⅵ. 김정일체제의 군사화(軍事化) 현황
1. 국방위원회체제 확립
2. 당-군 관계: 당의 여전한 우위 지속
Ⅶ.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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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쟁개념은 클라우제비쯔(C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에서 영향을 받아 전쟁 개념을 규정한 레닌(V. I. Lennin)과 기타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를 원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 전쟁관에 따르면 전쟁(정치적)의 목적하에 전쟁목표가 있으며, 군사는 절대적으로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 레닌은 전쟁을 혁명의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혁명 성취에 기여하는 한 어떤 형태의 전쟁도 정당화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레닌은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전쟁과 정치가 동일하다는 극단적인 방정식을 채택했었다.
마오쩌뚱(毛澤東)도 이러한 전쟁관을 승계 발전시켜 이른바 "마오의 혁명전쟁론"제시하였다. 마오는 계급전쟁 불가피론과 민족해방전쟁의 당위론을 주장하면서 "혁명의 최고형태는 무장에 의한 정권탈취"이고, "전쟁에 의한 문제해결이 최상"이라든지, "총구로부터 정권이 탄생한다"는 등의 전쟁론을 폈다.
결국 공산주의 전쟁관은 무력은 사상, 정치, 경제, 심리전의 한 요소이며, 전쟁은 이러한 제 요소가 통합된 총력전의 형태로 전개됨을 강조한다. 군사현상의 고유법칙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쟁승리를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조건을 중시한다. 또한 전쟁방법은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존하며, 사용되는 무기의 유형은 사회의 생산력에 따라 결정됨을 강조한다.
김일성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여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장투쟁, 민족해방투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1973년에 발간된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며, "일정한 정치적 및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사회계급 또는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공식적인 전쟁개념 규정이다.
북한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전쟁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계급사회의 소멸과 함께 없어진다. 일정한 계급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과 떨어진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전쟁은 지배계급들이 실시하는 대내외 정책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계급들과 국가들의 정책은 전쟁의 성격과 그 계급적 내용을 규정한다."
「김일성 선집」에 드러난 김일성의 전쟁관․폭력관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투쟁형태가 어떻든지간에 그것들은 모두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준비로 되어야 하며 그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김일성의 전쟁관은 김정일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사부문에 높은 관심을 갖는 김정일의 전쟁관을 요약하면 전쟁은 인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제국주의를 향해 평화를 갈구하지 않고, 상대가 전면전쟁을 해오면 전면전쟁으로 대응하며, 무기 만능주의를 부정하고 인간을 중시하며, '외로운 이리'의 자위를 철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김정일의 통일관과 접목해 보면 그의 전쟁의지 단면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담화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지 두 개의 조선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선민족은 둘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입니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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