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배경과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 사회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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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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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개념
Ⅲ. 스크린쿼터 쟁점과 문제
Ⅳ. 스크린쿼터의 논란의 배경
Ⅴ. 외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멕시코
4. 대만
Ⅵ. 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1. 스크린쿼터제 폐지 찬성측 입장
1) 질 낮은 국산 영화 생산을 조장
2)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려 스크린쿼터 폐지
3) 자유로운 관객들의 선택
4) 스크린쿼터는 특정계층에만 유리
2.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측 입장
1) 자국문화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2) 영화산업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3) 단편영화, 저예산 영화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Ⅶ. 스크린쿼터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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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책적으로 중요해지자,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1998년 ~ 1999년 동안 총 5차례 공식 및 비공식 협상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되었으나 스크린쿼터, 기간통신사업 개방 확대, 저작권 소급 보호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협상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98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대통령은 양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이후 워싱턴과 서울에서 실무 협상을 한 후 수차례 협상을 통해 내국민 대우, 투자분쟁 중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2000년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2003년 5월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역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라는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통상교섭본부는 물론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한미투자협정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현행 146일에서 92일로 감소할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문화부장관을 선두로 한 영화계는 문화주군과 한국 영화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일본 교과서 수정 문제를 놓고 두 나라 정부간 협상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문화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책으로 일본 문화시장 개방 연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을 위해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반일 시위에 대해 동조 내지는 방조의 태도를 취했다. 사회적으로 가열된 반일 분위기는 급기야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려 했다. 이때 산업자원부와 외교부가 반기를 들고 나왔다.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일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이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만약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일본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고 경고하였다.
Ⅱ. 스크린쿼터의 개념
스크린쿼터란 국내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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