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일본경제 경제동향과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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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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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본 론
◈ 최근 일본 경제 현황
1). 주가하락과 금융시장의 동요
2). 엔화가치 하락으로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3). 지난해 2/4분기 이후 경기둔화 지속
◈ 최근 일본정부의 대응방안과 한계
1). 재정정책: 연립여당의 긴급 경기활성화대책
2). 금융정책: 日銀의 추가 금융완화책
3). 환율정책: 美日간의 제한적인 엔화약세 공조
4). 한계에 부닥친 정부의 대책
◈ 한일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Ⅰ. 한일 교역동향
Ⅱ. 한일 투자동향
Ⅲ. 한일 산업 기술 협력 현황
Ⅳ. FTA를 추진 통한 시장확대 노력
◈ 결 론

본문내용: 1989년 12월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진 것을 계기로 불황국면에 들어선 일본경제는 12년째 장기 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렀으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 그리고 소비 증가율 등 각종 경기관련 지수도 과거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990년부터 130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대형 감세,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일본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계열, 하청, 주거래은행 등 물품과 자본에서 ‘조직화된 시장거래’를 한 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본형 고용시스템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MIT(1989)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했을 때에도 주된 비교대상은 일본이었으며 글안에서 이들의 기업과 산업 시스템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일본 경제의 성공신화가 세계인의 선망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을 보이면서 일본인들은 스스로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극도로 상실하였다. 거시적으로 볼 때 장기불황의 원인을 거품경제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日本經濟新聞社 1999), 수요부족(吉川洋 1999), 혹은 금융부문 주도 경기후퇴(宮崎義一 1992)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악화하는 경제적 성과의 배후에 이른바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 간의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당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첫째, 단기적으로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하여 경기정체를 막아보려 했다.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즉 일본의 경제위기가 ‘구조적’ 위기가 아닌 ‘경기순환적’ 정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 차례에 걸친 대형 재정지출, 감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으며 정부빚만 부풀려지고 당국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이 강해졌다.
둘째, 국내 경제사회구조의 기본틀을 변혁함으로써 각 부문이 자기재조직력을 갖추도록 시도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전 수상은 집권 2년째를 맞이하면서 국회시정연설(1997.1.21)을 통해 행정, 재정구조, 경제구조, 사회보장, 금융, 교육 부문의 6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오부찌 게이조(小淵惠三),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수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현 수상에 이르기까지 ‘개혁’은 겉으론 유력 정치가들의 단골 화두였다. 그러나 그간의 개혁작업은 경기대응책 마련이라는 발등의 불에 밀리고 또 정치의 구조적 결함인 리더십 부족 때문에 늘 ‘논의만의 개혁’으로 끝나 버렸다.
셋째, 지역간 경제협력체를 적극 추진하여 불황을 타개해 보려했다.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 멕시코와의 FTA 추진 등은 일본이 지역적 경제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불황으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서비스업 등 민감한 분야가 국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당국의 의도대로 쉽게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주요 기업들의 경영성과 역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일본형’ 경제시스템, 기업시스템 등으로 불려온 각종 제도나 관행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장기고용의 노사관행, 기업집단 및 계열하청구조의 기업간 관계, 기업집단내 중추기관인 주거래은행과 간접금융 의존, 유명무실한 이사회와 주총, 불투명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동안 소니나 외자계 기업 등에서 사용되어온 미국류의 계약고용, 연봉제, 주식상호보유해소와 계열 해소, 주거래 은행 해소와 직접금융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과 주주중시 경영, 시가(時價)회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그간 추진한 구조개혁작업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정책당국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일본 사회에 내재된 상향식(bottom-up) 집단적 의사결정방식과 리더십 발휘를 어렵게 하는 정치역학 구조가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리게 하고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을 제 때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고이즈미 정권의 핵심들은 이같은 반성을 토대로 각 부문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그것도 해당 부문 책임자의 리더쉽하에 추진토록 제도와 관행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척도가 더디다.

참고문헌: 1. 김양희 ․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조사분석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2. 김종걸,「일본적 기업시스템의 변화전망」『동북아경제연구』12권 1호,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0.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經濟硏究所(IDE, JETRO),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4. 배준호,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재정포럼』69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pp.54-71.
5.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2』.
6. 손찬현 편,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韓․日, 韓․美, 中․日 FTA를 중심으로 - 』정책자료 0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7. 오촌굉(1991), ꡔ(신판)법인자본주의의구조ꡕ, 사회사상사.
8. 경제산업생,『상공업실태기본조사』,1998.
9. 이단경지(1987), ꡔ人本主義企業ꡕ, 축마서방.
10. 통상산업성, ꡔ통상백서ꡕ 平成7, 8, 9, 10연판.
11. 하곡정홍(1996), ꡔ지주회사해금ꡕ, 中公新書.(선종배․정안기 공역(1998), ꡔ일본의 기업시스템과 지주회사 해금ꡕ, 대한경제연구원).
12. 교본수랑(1991), ꡔ日本經濟論-20世紀システムと日本經濟ꡕ, ミネルヴァ書房.(申章澈譯(1998), ꡔ일본경제론ꡕ, 崇實大學校出版部).
13. 굴내소의(1998), ꡔ金融システムの未來: 不良債權問題とビックバンꡕ, 岩波新書.宮崎義一(1992), ꡔ複合不況-ポスト․バブルの處方箋を求めてꡕ、中央公論社.(양준용 譯(1992), 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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