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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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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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2. 고교등급제의 개념
3. 고교등급제의 전개 과정 및 현황
4. 고교등급제 도입 취지 및 찬성론
5. 고교등급제의 문제점 및 반성론
6. 고교등급제에 대한 대안
7. 결론
8.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05학년도 1학기 수시입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일부 사립대학들이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2005년 수시입학에서 고교 간 격차를 반영하여 특목고와 강남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고교등급제로 비강남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폐해가 생겼다며 이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학의 학생선발 재량권을 인정하며 1년5개월 만에 대학 쪽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러한 판례는 ‘고교등급제’ 옹호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논쟁은 각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맞물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학입시정책은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교육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파급력도 큰 만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훨씬 진중하고 더디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도가 가지는 허와 실, 그리고 제도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마지막으로 고교등급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논지를 전개하기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고교등급제의 개념을 정의해보려 한다.

2. 고교등급제의 개념

고교등급제란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적용하던 전형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국단위의 학력시험 점수 결과를 토대로 고교의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 시 특정 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가산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여 고교 간 학력수준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및 자료

강영혜 외(2004).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2004). “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창작과 비평 126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김영평(2006). 규제의 역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김정명신(2004). “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문화과학 40호. 서울: 문화과학사.
박거용(2004). “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배워야 할 것”. 노동사회 93호. 서울: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이슈투데이 편집국(2005). 한국사회 이슈 100선. 서울: 이슈투데이.
조주행(2002). 행정이론 (21C 지식 - 정보화 사회의 정부경영학). 고양: 인간사랑.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1998-2006 국내 일간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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