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외환위기에 따른 원인, 특징, 정책과 멕시코 IMF 금융위기의 원인, 배경, 대응전략 및 시사점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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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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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 외환․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1. 대외적인 요인
2. 도덕적 해이와 산업금융 부실
3.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Ⅲ. IMF사태에 따른 통화정책
1. 통화관리의 기본개념
1) 본원통화, 순외환보유고, 순국내자산
2) 순국내자산 ≡ 본원통화 - 순외환보유고
2. 평가
Ⅳ. IMF사태에 따른 환율정책
1. IMF의 기본틀
2. 평가
1)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환율정책
2)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축소에 따른 영향
3) 외국계 자본의 외환시장 점유비중 증가
4) 국내외 금리차와 자본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확대
Ⅴ. IMF사태에 따른 재정정책
1. 98년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2. IMF의 재정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3. 평가
Ⅵ. IMF사태에 따른 금융부문 구조조정
1. IMF 프로그램의 핵심
2.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
3. 평가 및 전망
Ⅶ. 사례분석
1. 멕시코 금융위기의 배경 및 원인
1) 폐소화의 과대평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폐소화 폭락 초래
2) 단기외채에 대한 과다한 의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3) 국내정치 불안으로 자본유출 및 저축률 감소
4) 주가폭락 및 단기회채 상환불능 위기 직면
2. IMF구제금융 지원경과 및 멕시코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1) IMF 및 서방선진국의 구제금융 제공 및 조건
2) 지원조건: 강력한 재정 및 금융긴축정책과 부실 국영기업 민영화
3) 멕시코 정부의 정책대응
3. 구제금융 및 멕시코 정책대응 이후의 경제추이
1) 단기적인 실업급증 및 경기금냉
2) 단기적인 금리, 환율 급등과 주가폭락 이후 빠른 안정세 회복
3) 경상수지의 급속한 개선과 경제활동 활성화
4) 외국인 투자자 신뢰회복 및 증시회복으로 외환보유고 급증:외채조기상환
4.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1) 근본적인 경제구조 조정없는 위기극복은 불가능
2)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3)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4) 긴밀한 국제협력
Ⅷ. 결론
- 본문내용
-
제2차 세계대전 후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무역제한 조치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환율불안과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극심한 현상에 빠지고 국제통화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면서 국제 통화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44년 7월 브레튼우즈에서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통화기금설립 협정문>을 채택하고 이듬해 12월 27일 35개국이 이를 비준, 발족하여 46년 5월 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IMF의 목적은 가맹국간의 협의를 통해 국제 통화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 무역의 확대균형과 모든 가맹국의 공용 및 실질소득의 확대와 생산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외국환의 안정과 각종 제한의 철폐, 환 위기에 처한 가맹국에 기금의 재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있도록 한다. 그러나 IMF는 돈을 융자해 주면서 경제정책수립과 운영에 폭넓게 관여하는 조건을 내걸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IMF회원국들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내듯 저마다 IMF 자본금을 내고 자국이 출자한 만큼(출자지분 = ꡐ쿼터ꡑ라고 부른다)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소득과 무역,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한 경제력을 따라서 돈이 많은 나라가 그만큼 많이 출자하게 된다. 1997년 12월 회원 186개국 중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위 5개국의 출자지분이 IMF 자본금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다. 미국은 18.5% 정도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있다. IMF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중요도에 따라 총지분의 과반수 이상 찬성, 총 지분의 70%이상 찬성, 총지분의 85%찬성등으로 결의요건을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변경, 협정변경등의 결의요건이 85%를 넘는 주요 핵심사항들은 지분이 18.5%인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고 보니 IMF도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하는게 관행이고 미국은 IMF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IMF 본부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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