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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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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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업지배구조
1.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업환경의 변화
2.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업지배구조
Ⅲ. 주주자본주의와 그 신화
1. 금융규제완화와 주주자본주의의 등장
1) 금융규제 완화와 주주자본주의
2) 주주자본주의와 노동자
2. 주주자본주의의 확산
3. 주주자본주의의 신화
Ⅳ.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형
1. 영국, 미국, 일본, 유럽
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외부 대주주(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3. 경영자 보수체계의 미흡
Ⅵ. 기업지배구조 모범 사례
Ⅶ.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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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은 특유의 소유․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재벌이 소유구조면에서 갖는 주요한 특징은 높은 내부 지분율이다. 내부 지분율은 대주주 개인(가족) 지분율과 계열기업 지분율을 더한 것으로 대주주 개인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를 나타낸다. 30대 재벌의 경우 1995년 현재 내부 지분율이 43.3%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0.5%는 대주주 가족소유이며 32.8%는 계열기업 소유로 후자의 비중이 높다.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함께 한국 재벌의 소유 집중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외부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 방식이다. 1994년 30대 재벌의 자금조달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장기 차입금은 23조 2810억원으로 유상증자 2조 8970억원의 8배에 달하였으며, 이 결과 1984년 말 부채는 232조 540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402%에 달하였다. 이처럼 높은 차입의존도와 부채비율이 유지되는 주요 요인은 기업집단화로 계열기업 상호간의 채무보증을 통해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계열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을 이용한 차입 의존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대주주에게 집중된 소유구조를 형성․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에게 기업 지배권의 독점케 함으로써 경영권의 독점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 재벌의 경영구조를 특징짓는 다른 한 측면인 경영권의 혈족 승계 역시 이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한국 재벌의 경우 기업승계가 2세를 중심으로 한 혈족 승계이며 그것도 단순히 소유권의 승계가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까지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승계가 지분승계 뿐만 아니라 경영승계까지를 의미하므로 총수의 혈족은 경영능력에 관계없이, 적어도 기업내외의 경영자시장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최고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비 가족 전문경영자에게 경영권이 승계된 경우는 대기업을 통틀어 봐도 유한양행(1971년), 기아(1981년) 등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재벌체제의 특징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유와 경영이 기능적인 수준에서조차 분화되지 않고 있는 소유-지배-경영의 일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외부 시장 규율에 의존하는 미국 ․영국 등과는 전적으로 상이하며, 형식적으로는 독일․ 일본 등과 유사하게 내부 조직 규율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수 개인이 직접 지배하는 즉 개인 규율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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