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자정부,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공직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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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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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정의와 발달과정(대한민국 전자정부)
2. 전자정부에 대한 우리의 인식(설문조사)
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대외적 수준
4. 전자정부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Ⅱ.전자정부와 사생활 보호
1. 사생활 보호문제의 대두
2. 사생활 침해 문제
(1) 개인정보 자료의 위조, 변조 가능성
(2) 개인정보 자료의 유출 가능성
3. 해결방안
Ⅲ.공직자윤리
1. 전자정부에서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
2. 공직자 윤리의 실천적 적용
(1)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
(2)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윤리 의식
Ⅳ. 정리
1. 전자정부의 장점과 단점
2. 앞으로 전자정부의 방향
3. 우리들의 자세
<참고문헌>
<발표준비진행과 역할>
- 본문내용
-
Ⅰ.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정의와 발달과정
전자정부란 기존 정부의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업무와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부를 말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가차원의 총체적 계획에 의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기업 생산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1983년의 국가기간전산망구성(안)의 수립과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시작된 이 사업은, 정부∙금융기관∙연구소∙학교∙일선행정기관∙공안기관들의 정보와 업무를 전산망을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일선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총체적 계획에 따른 효율적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97년에 들어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대부분이 마무리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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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형, 2005,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 김영홍, 2004,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정포커스
- 명승환, 2004,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의 문제, 행정포커스
- 윤상오,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 이경호 외, 2003, 전자정부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학회지
- 김영삼, 1997, 정보사회의 제도화, 사회조사연구
- 김대규, 2002,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 국민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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