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정보사회] 미디어 산업의 소유 규제 및 경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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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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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소유규제의 개념

3. 소유 규제와 공정경쟁

4. 시장집중률과 독과점

5. 각 산업별 경쟁 현황

6. 양립되는 의견들

7. 외국의 사례 -중국-

8.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부록> 방송법상의 소유규제

본문내용: 1. 서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환경은 방송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종래의 지상파중심 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성장은 시장을 바꿔가고 있다. 바아로 방송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개념정의에서 볼 때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규제의 논리와 근거마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은 상호진입과 통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이나 제휴 등으로 매체시장 자체의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신사업자인 KT가 이미 위성방송에 진출해 있으며, SKT가 위성DMB사업과 DMC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데이콤도 DMC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KTF역시 지상파DMB사업의 사업모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업자도 자체 전송망을 이용한 통신사업의 확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문제도 이제 방송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시장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하고, 양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융합서비스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성과 보편적서비스의 이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인숙 (2006)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유교 (1996), 『경제정책론』, 박영사
노기영 (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틀의 이론적 모색, 제 2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발표 논문,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방송개혁위원회(1999),『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성소미·신광식(2001)m 『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조은기(2004), 방송통신 융합과 공정경쟁-융합 시장의 특성과 기업 결합을 중심으로 제 2회 방송통신포럼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발표 논문. 한국뉴미디어방송학회
최현철·김동규(2001), 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 및 시장점유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Http://www.ftc.go.kr
방송법 http://www.kbc.or.kr/data/data_01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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