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사회] FTA와 방송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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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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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문제제기
2. FTA의 정의

Ⅱ.방송 산업의 특징과 한국 방송시장 현황 1. 방송 산업의 특징 2. 방송사 유형에 따른 시장 현황 3. 개방 형태 4. 개방 현황 5. 국내 방송 규제
Ⅲ. 한미 FTA의 협상 개요 1. 한·미 FTA 제1차 협상 2. 한·미 FTA 제2차 협상 3. 한·미 FTA 제3차 협상 4. 한·미 FTA 제4차 협상 5. 방송시장에 관한 협상 개요
Ⅳ. FTA를 둘러싼 방송관련쟁점들
1. 디지털 콘텐츠 분야관련 쟁점
2. 방송쿼터제 관련쟁점
3. 외국인 지분 확대 쟁점
4. 현재유보와 미래유보

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예상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Ⅵ. 결 론 -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안

본문내용: I. 서 론

1. 문제제기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종전의 GATT 체제는 국경을 넘어 교역되는 상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서비스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았고 세계경제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 동안 서비스 무역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비스 무역의 증대와 세계경제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했고, 국내 산업에서는 고용과 생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하여 세계는 제조업 관세장벽 철폐와 아울러 1986년에 개시된 UR협상의 정식 의제로서 서비스 협상 논의를 시작했다. 1993년에 타결된 UR 최종결과의 일부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포함되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역도 상품 교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추진되는 FTA의 경우 상품교역에만 한정하여 FTA를 이해하지 않고, WTO체제의 변화된 세계교역 질서와 자유화의 대상을 고려하여 서비스, 투자, 지식 재산권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한덕수(2006), 한덕수의 FTA이야기(http://blog.naver.com/korusfta),
나낙균(2006),「한․미간 방송시장개방(FTA) 협상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한국언론정보학회, 2006년 가을, 통권 35호,
송경희(2002),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방송 서비스 분야의 논의 동향과 대응방향 세미나 발표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참고.
이종원․정용찬(2006),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윤재식(2003).『‘WTO와 방송시장 개방』.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소라(2006. 2), ‘방송시장개방에 따른 미디어 상품의 국가 간 흐름 모델과 자국문화보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8호

한국방송산업영상진흥원, 「WTO와 방송시장 개방」, 2003
기자협회보. ‘한미FTA 국내 방송․신문 산업 붕괴 ’촉진‘’ 2006. 5. 3
오마이뉴스. ‘방송불개방은 국제규법으로도 당연하다’ 2006. 7. 11
중앙일보. ‘한류’ 망치는 일 TV 표절시비. 2003. 12. 8.
오마이뉴스. ‘미, 4차 협상서 “방송 편성쿼터 폐지” 압력’ 2006. 11. 10
한국디지털타임즈, ‘FTA시대 콘텐츠 대응방안 세미나 정부차원 지원 ․ 육석책 절실’, 2006. 7. 27
서울신문, ' 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2006. 6. 2
미디어오늘, ‘방통융합서비스 개념정의 따라 협상 큰 변수 외국인 투자제한, 프로그램 쿼터, 방송관고 등’, 2006. 5. 26
내일신문, ‘선행체결국에서 해법찾기’, 2006. 5. 8
아이티타임즈, ‘SO협의회, “한미FTA, 케이블TV 시장 개방 반대”’, 2006. 9. 22
한국디지털타임즈, ‘미국, IPTV, VOD도 개방하라’, 2006. 10. 30
경향신문,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 2006. 9. 13
외교통상부, 한미FTA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협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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