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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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CCTV의 최근 설치 현황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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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서 론
II.현 황
III.CCTV확대 찬성 측 입장
1. CCTV활용의 효과
2. 선행연구
IV.CCTV확대 반대 측 입장
1.CCTV 활용의 부작용
2.선행연구
V.CCTV확대 찬성측 입장의 문제점
1.인권 침해
2. 효과성의 문제
3. 증거능력으로서의 신뢰성
4. 사각지대와 풍선효과
5.소결
Ⅵ.정책 제안
1.가로등 설치
2.경찰인원 확대
3.자율방범대와 자치경찰제
4. 공익근무요원과 전.의경 활용방안
Ⅶ.정책 제안의 주의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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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 설치 , 범죄 , 카메라 , 지역 , 대한 , 감시카메라 , 경찰 , 범죄예방 , 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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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I.서 론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의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CCTV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공개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도 CCTV가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범죄의 예방과 통제라는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는 확신이 공유된다 하더라도 그 설치 및 운용비용은 누가 보담하며 관리책임과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및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냐 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은 도로와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원활한 소통 및 안전한 도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나 경기장 등 대중이 운집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에 화상인식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요 수배자나 우범자를 파악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시범운용을 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CCTV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교통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속 방지 무인카메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CCTV는 행정적 목적이 다분하다. 즉, 미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반면, 문제가 되는 CCTV는 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용 CCTV이다. 이러한 CCTV는 행정적 목적보다는 형사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다. 즉, 방범용 CCTV는 과거의 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참여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독점적인 정보 수집은 그 흐름과 역행하게 된다. 게다가 첨단 기기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탄압과 반민주화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CCTV설치의 확장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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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CCTV의 최근 설치 현황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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