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현황과 대책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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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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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의 특징
Ⅲ.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종류
1. 인터넷시스템 대상범죄
1)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2) 바이러스 유포행위
3) 메일폭탄 등 업무방해
4) 암호해독
2.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
1) 음란물배포
2) 명예훼손
3) 통신사기
Ⅳ.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정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공동시장 국가
4) 우리나라
2. 피해액 규모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
Ⅴ. 사이버범죄협약
1. 제정 경과
2. 제정 목적 및 구성
3. 주요 내용
Ⅵ.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 사례
1. 음란 사이트 개설 및 음란물 제작 판매
2. 명예훼손 등(사이버 성폭력)
3. 주가 조작
4. 인터넷 머드게임 관련
5. 사이버 도박
6. 소프트웨어 오류 이용
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8. 회사 영업비밀 유출
9. 개인정보유출
10. ID 도용
11. 도메인네임 해킹
12. 인터넷을 통한 선거관련
13. 기타
Ⅶ. 향후 과제 및 대책
1. 컴퓨터 보안
2. 제도적 개선
3. 정보 윤리의 확립
Ⅷ. 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의 종류로는 폭탄(스팸)메일, 불법 복제 시디 , ID를 도용당한 경우, 게임 캐릭터 아이템 매매 사기, 게임 캐릭터 아이템 타인명의 변경, 특정인 비방글 게시, 음란물, 돈버는 사이트소개, 6천원으로 8억을...' 따위의 피라미드 메일, 해킹등이 있다.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먼저 수신자 입장에서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메일이 전송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면,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회신을 보내거나, 해당 통신사측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또, 수신거부 의사를 명백히 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부 혹은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스팸메일과 관련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적으로 메일이 전송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ID를 도용당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는 통신사나 인터넷 담당자에게 알려서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용자 스스로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주 바꿔주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아이디, 아이템, 캐릭을 사려고 하다가 돈만 지불하고 해당 아이디등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로그램 불법복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착수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해커들에 의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커들은 해킹을 한다. 컴퓨터에 중독된 10대들이나 범죄조직 등이 정부기관, 군사기지, 발전소 등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기밀을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들을 엄연히 말하면 크래커라고 부를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해커라 하겠다. 주로 해커라는 단어의 정의는 컴퓨터 시스템을 좋아해서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호기심이나 자기 과시욕을 갖고 있으나 범죄 목적이 없는 컴퓨터 전문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크래커는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훔치고 망가뜨리는데 전문적인 사이버 범죄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해서 해커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해커라고 통일해 적도록 하겠다. 이런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컴퓨터에 방화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컴퓨터 통신망의 보안체제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즉시 막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방화벽이란 허가된 사용자 외에는 접근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보안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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