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 구제금융의 배경, 원인, 본질, 내용,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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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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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MF 구제금융
1. 구제금융의 종류
1) 긴급차입제도 (EFM)
2) 스탠드바이 협정
2.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1) 자금지원 절차
2) 자금지원 규모
3. 구제금융의 영향
1) 시장경제에 끼치는 영향
2)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
Ⅲ. 한국의 IMF구제금융 요청 배경
1. 경상수지적자 누적
1) 무역수지
2) 무역외 수지
2. 대기업의 부실경영
Ⅳ. IMF 사태를 몰고 온 원인
1.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3. 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Ⅴ. IMF 경제위기의 본질
1. ꡒ제도 피로증(System Fatigue)"
1) 대형설비산업이 성장을 주도
2) 저부가 가치 산업 중심
3) 재벌구조로 덩치 키우기
4) 기존 경제운용 시스템의 피로증세 심화
2. ꡒ요동을 통한 새질서의 태동ꡓ(Emergence of New Order through Fluctuation)
1) 문명의 대전환
2) 문명의 충돌
3) 새질서의 태동
Ⅵ.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1. 지원과정
2. 지원내용
1) IMF 대기성 차관
2)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3) 지원의 특징
Ⅶ. 21세기 경제의 특징
Ⅷ.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1. 금융 구조 조정 실천
2. 기업구조 조정
3. 정부개혁
4. 노동시장의 효율화
5. 그 밖의 정책
Ⅸ. 정부의 IMF 정책프로그램
1. 재정정책
2. 금융부분 구조조정
3. 무역자유화
4. 자본자유화
Ⅹ. 결론

본문내용: IMF와의 이행 조건의 협상에서 정부는 양해 각서와 이를 간추린 합의문, 그리고 기술적 이행 문서를 작성해서 IMF측과 교환했다. 그리고 12월5일 임창열 경제 부총리는 간추린 합의문만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임 부총리는 은행 폐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12월 6일 <조선일보>가 양해 각성 내용의 전문을 입수 보도함으로써 은행 폐쇄 문제가 공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임 부총리는 ꡒ2개 은행이 공신력을 유지해 가면서 정상화 과정을 밟도록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IMF와 합의했다ꡓ며 문서 유출을 놓고 제소하겠다는 입장까지 거론해 가면서 IMF 측을 겨냥했다. 가뜩이나 IMF 구제 금융까지 가져온 정부의 비밀 행정과 정책 실기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의 축소 은폐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임 부총리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당시 재정경제원의 입장은 임 부총리가 서명한 합의문은 발표할 수 있는 반면 합의문의 상세본인 양해 각서와 별도 작성한 기술적 이행 문서는 대외비, 그 중에서도 양해각서는 3급 비밀 문서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IMF측의 스탠리 피셔 수석 부총재는 ꡒ양해 각서를 우리 쪽에서 발표한 적 없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정책 수행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ꡓ 고 말함으로써 혼선을 빚었다.
재경원은 IMF의 양해 각서 전문을 5일 일부 언론이 입수하자 이날 밤 12시경 사전 통보도 없이 각 언론사에 영어 원문을 팩스로 보내는 형식으로 문서를 공개하였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IMF사이의 양해 각서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합의문과 양해 각서의 원문을 읽어보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위기는 외환 위기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환 위기 상황에서 외환을 빌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가혹한 IMF식 이행 조건하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IMF의 처방에는 한국 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적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건강 회복보다는 IMF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혁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IMF가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발언은 경청할 만한 것이다. 중국은 1997년 12월 14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위기 지원엔 아무런 부대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국제통화기김의 지원에 따르는 이행 조건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국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아시아 경제난 타개를 위한 IMF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자 ꡒ아시아 금융 위기와 관련해 관계 당사국들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지원으로 대처하고 있다ꡓ 고 전제한 뒤 ꡒ그러나 그와 같은 지원엔 아무런 부대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최우선적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본다ꡓ 고 강조했다.
물론 중국은 이번 기회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능력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융 위기 시 지역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역 금융 협력 체제를 설립해야 한다는 ASEAN과 중국의 제안은 경청할 만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IMF와 한국 정부의 합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핫머니의 유입 가능성과 함께 적대적 인수, 합병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구제 금융의 수용이, 그 수용 과정에서 받아들인 양해 각서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위기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핫머니는 쉽게 이동하면서 한 지역의 외환 시장과 화폐가치를 요동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우량 기업들까지도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벌써 투기성 자금들이 한국의 우량 기업 주식 사냥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IMF이후 한국의 상황을 ꡐ한국 주식 회사가 세일 판매대 위에 올려졌다ꡑ 고 표현하였다.
즉 공룡 같은 한국의 재벌들이 이제 과도한 빚덩이에 짓눌려 죽어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살길은 지나치게 확장된 사업을 얼마나 빨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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