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특징과 성격 및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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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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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세기의 자본주의
1. 미국헤게모니의 형성
2. 미국헤게모니의 위기와 금융적 팽창
Ⅲ.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구조
Ⅳ. 현대 자본주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1. 공황의 주기성, 장기호황과 장기불황의 원인
2. 제국주의와 세계화
3. 대공황과 국가의 역할 변화
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국가 개입
Ⅵ.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두 얼굴
Ⅶ. 자본주의적 통제 - 본질과 현상
1. 통제와 이해관계
2.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3. 잉여가치의 은폐와 확보
Ⅷ. 한국자본주의 성격
1. 식민지 반봉건성의 문제
2. 독점, 신식민지와 종속심화의 문제
3. 기술종속과 자본의 축적
4. 금융종속의 문제
5. 한국 자본주의의 세계적 집적과 집중속으로
Ⅸ. 자본주의 전망과 과제
1. 세계 자본주의의 현국면
2. 자본측 공세의 양상들
3. 주체의 문제
Ⅹ. 결론

본문내용: 자본주의란 생산물이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필요에 따른 사용가치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특성인 자기증식, 즉 상품으로서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사회로서 이것은 자본주의의 최대 특징인 사유재산제도의 인정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품판매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을 통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화로 인해 증가한 노동자의 수는 임금을 계속 하락시켜 대부분 자본가의 승리로 끝난다. 그리고 자본가는 그들의 이윤을 계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영구적인 존속을 바라며 국가를 통해 그들의 이윤추구에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자들은 통제, 회유하여 노동자를 포섭하여 자본주의의 유지를 꾀한다.
현재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세금제도로 부의 공평한 분배를 꾀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노력이 숨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것이다.
자본주의는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ꡐ자본ꡑ 역시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잠시 집고 넘어갈 것이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에 등장한 한국 재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20세기의 자본주의

1. 미국헤게모니의 형성

미국헤게모니는 식민지 팽창에 기반한 영국적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등장.
미국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축적체제를 형성시킨 경제적 기반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기초한 법인자본주의망(또는 경영자자본주의). 반독점법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전장으로부터 분리된 지정학적 요소. 그러나 이런 우위는 아직 헤게모니적인 것은 아니었고, 1차대전 후 미국은 전후의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할 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1930년대에 미국은 미국 헤게모니의 두 번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고도금융에 대한 통제에 성공. 뉴딜연합이 그 사회적 토대를 형성. 대공황의 원인을 고도금융의 투기적 행위 때문이라고 본 로즈벨트는 모건가로 대표되는 고도금융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건가를 배제한 은행가/모겐소를 중심으로 한 재무성 관료/조직된 노동자/산업자본가 연합을 형성하여 뉴딜을 시행하였다(Helleiner, 1994:27-30). 뉴딜의 핵심은 고도금융을 정부 통제 하에 종속시켜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 경제를 관리하며 중간계급을 포섭하는 것이었다.
헤게모니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투기적 자본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새로운 금융질서의 확립 노력은 브레튼우즈 체제로 귀결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도금융에 대한 사적규제를 공적규제로 대치함으로써 고도금융에 대한 정부의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부적으로 불안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자리를 잡게된 것은 냉전의 덕. 유럽의 자본도피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마셜플랜이 브레튼우즈를 통해 설립된 두 국제기구(IMF와 IBRD)에 대한 반감을 지닌 미국 국내세력을 무마하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냉전이라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미국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던 유일한 해외 부흥안은 사적 해외투자 뿐이었다(Arrighi, 1999a: 234). 냉전은 로즈벨트의 단일세계주의를 트루만의 ꡐ두 세계주의ꡑ로 전환함으로써 얄타회담에서 동의를 얻어낸 서반구에 대한 전후 부흥의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로써 미국은 전후의 세계를 자신의 이미지에 비추어 조성해내는 헤게모니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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