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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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기본내용 및 찬반의견까지 상세하고 깔끔하게 기록된 레포트입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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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기본 내용
1)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과 사상적 배경
2) 추진경과
3) 자립형 사립고의 자율영역과 범위
3. 운영 현황조사
4. 시범운영 평가 결과
5. 자립형 사립고 찬반 의견
6. 결론
- 본문내용
-
1. 자립형 사립고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부합되는 학교제도 중 하나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를 말한다.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학교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와 학년제 및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수업료를 포함한 학생 납입금 책정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라 할 수 있다.
2. 자립형 사립고의 기본내용
1)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과 사상적 배경
(1) 도입배경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배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둘째, 학교사회와 학교 안팎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47%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위상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하였다.
넷째, 평준화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사상적 배경
교육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개혁정책에서 ‘시장의 자유경쟁 논리’와 교육의 ‘수요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논리로서, 공교육 개혁의 중핵으로 등장한 ‘학교 선택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 권한을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으 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흥미․진로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요자 측면과 학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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