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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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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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열심히한 레포트 입니다. 가격도 저렴ㅋㅋ
- 목차
-
<목차>
Ⅰ.서론
Ⅱ.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실제사례, 관련 뉴스기사- 최옥란씨 자살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서론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 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다소 복합하여진 제도의 특성상 기대와 우려 속에 제도시행이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제도의 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하지만 “뇌성마비1급 장애인 최 옥 란 씨 자살 사건” 그리고 최근 기초생활보장제 "빈곤탈출 효과 없다"는 감사원 분석결과를 다룬 뉴스 기사나 등을 보면 꽤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소 이율배반 적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 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제도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자활지원사업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비만 보장받는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구성된 전문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 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 을 뺀다. 해산비와 장 제비 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 틀이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995년에 이르러서야 고용보험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비로소 형식적, 제도적 측면에서나마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주요 사회보장정책을 즉, 4대 사회보험제도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제도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가입률과 급여적용수준 EH한 낮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서도 빈곤대책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부조의 취약성은 자본주의 발전초기의 신 빈곤법상의 열등처우 원칙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생활보호법상의 적용기준이 기본적으로 소득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만을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으로 삼아 생계보호의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능력자는 시장에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전통적인 근로복지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생계보호수준 또한 최저생계비 산출을 기초로 해서 도출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고 임의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현대적 개념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고실업, 저성장 시대에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협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이에 따라 빈곤층으로 추락한 저소득 실업자를 구제하기에는 당시의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의 제한으로 그 한계가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 구호 적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www.lawnb.com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poverty21.com.ne.kr(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성공회대학교 사이버 NGO 자료관
http://www.joseilbo.com( 조세일보)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法文社. 2005
최정일.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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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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